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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철도운영기관의 비어가는 곳간...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라"

장병극 기자 | 기사입력 2020/04/21 [10:59]

[기자수첩] 철도운영기관의 비어가는 곳간...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라"

장병극 기자 | 입력 : 2020/04/21 [10:59]

▲ 장병극 기자     © 국토매일

[국토매일-장병극 기자] 철도운영기관에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이 짊어진 사회적 책무는 무겁다. 감염 확산을 막고자 '철통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그런데 곳간을 채우기가 쉽지 않다. 코로나19 장기화 탓에 철도 이용객이 크게 줄면서 전년 대비 운송수익은 급감한 상태이다. 이대로라면 열차 운행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관들은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수익감소'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공공성'을 비켜갈 수 없는 운명이다. 심심치 않게 도마 위에 오르는 경영 구조 개선. 그 질타는 늘상 그렇듯 하나의 함축어로 당위성을 확보하곤 했다. 다름아닌 '세금'이라는 단어이다.

 

물론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은 '국민'이기 때문에 운송수익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운임은 세금이 아니다. 이들 기관이 오롯이 세금으로만 운영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公-社'이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에 있으면서도 기업으로서 수익구조를 확보해야만 한다. 

 

철도운영기관의 수입원은 운임으로만 채울 수 없는 구조이다. 공공의 영역에 몸을 두고 있는데 적자가 난다며 무지막지하게 운임을 올릴 수도 없고, 일종의 국가적 차원의 복지혜택인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비용까지 운영기관이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철도운영기관이 운임이 아닌 다른 수익원 확보를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찾아 '숙고'하는 것도 '公-社의 '숙명'인 셈이다. 여기에 가히 천재지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코로나라는 악재까지 겹친 것이다. 전국 철도운영기관들이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한 이유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철도예산이 5000억 가량 감소했다. 국토부는 동해선·경전선 등에서 전철화로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올해 집행이 어려운 불용예산이 발생해 이를 추경으로 대체 편성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철도 관련 종사자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철도공단과 한국철도를 비롯한 산하기관과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대부분 철도 관련 예산 집행이 이루어진다. '코로나 이후'를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지만 경기침제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벌써부터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다.

 

직격탄을 맞은 철도 운영기관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어쩌면 경기부양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운영기관이 휘청이면 밀접한 관계를 가진 철도 산업계에도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철도가 하나의 시스템 산업인만큼 상호 연관된 종사자수도 적지 않다.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는 지금. 철도 운영기관의 곳간을 채워주는 것을 무작정 세금 퍼주기로 볼 수는 없다. 어쩌면 경제위기극복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수 있는 신의 한수는 아닐런지.       


원본 기사 보기:철도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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