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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내 코로나19 대응사례로 본 건설현장 안전재해 저감

최수영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장경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4/21 [11:12]

[기고] 국내 코로나19 대응사례로 본 건설현장 안전재해 저감

최수영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장경희 기자 | 입력 : 2020/04/21 [11:12]

▲ 최수영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매일

[최수영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후 74일만인 4월 3일 1만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도 200명 이상이 발생하는 등 유행이 계속되고 있다. 다행히 최근 신규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증가세가 한풀 꺾인 모양새긴 하나 아직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국내 코로나19 대응을 우수사례로 소개하고 있지만 타 선진국과 가장 큰 차이점은 모든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다. 마스크 착용은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는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건설현장의 안전모 같은 역할을 한다.

 

산업재해와 질병은 유사한 점이 많다. 특히,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말이다.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은 공업화에 따른 대량 생산체계의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으로 20세기 초부터 서유럽과 미국 등에서 시작되었다. 공업화 이전 산업재해는 질병과 같이 ‘신의 계시’로 인식되어 예방의 개념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14세기 유럽에서 대유행한 흑사병(Black Death) 이래, 유럽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전염병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산업재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 증가는 자연스럽게 정부의 제도화로 이어졌다. 1970년 미국에서 세계 최초의 종합적인 산업안전보건법인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이 제정되었다. 이후 1972년 일본, 1974년 영국, 그리고 1981년 국내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사항들이 제도화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래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재해, 특히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매우 높다. 2019년 국내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는 428명으로 전년 485명 대비 57명이 감소하였으나, 전체산업 사고사망자 수 855명의 50.1%를 차지하여 여전히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2017년 기준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1.66은 미국(0.95), 일본(0.96), 영국(0.16)보다 1.7배에서 10.3배 높은 수치이다. 다시 국내 건설산업으로 돌아와 2019년 공사금액별 사고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428명 중 2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서 240명(55.4%)의 사망자가 집중되어 있다. 특히, 3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사고사망자 수가 152명으로 전체 건설산업의 35.5%를 차지하고 있다.

 

3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장이다. 사고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규모 현장과 달리 소규모 현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안전모를 비롯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안전보호구 착용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로부터 근로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예방책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국내 정부와 국민의 코로나19 대응사례로 볼 때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저감하여 타 선진국들을 뛰어넘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 수 있는 저력을 우리는 갖고 있다고 본다. 물론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참여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노력과 배려가 뒤따른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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