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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쓴소리] 건설 안전사고 여전히 높다

백용태 주간 | 기사입력 2020/04/07 [10:24]

[광화문쓴소리] 건설 안전사고 여전히 높다

백용태 주간 | 입력 : 2020/04/07 [10:24]

▲ 백용태 본지 주간 ©국토매일

[백용태 / 본지 주간] 지난해 전체 산재 사망자 855명 가운데 건설업 산재 사망자가 428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절반가량이 건설업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굴삭기, 포크레인, 크레인사고에 이어 화공안전사고, 전기안전사고, 기계안전사고, 화재안전사고 그리고 추락사고 등이 매년 단골 메뉴처럼 이름을 올렸다.

 

그중 사고 70%이상이 3m미만 높이에서 떨어진 추락사고로 기록됐다. 2018년 기준 건설업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재해는 6976명이며 그중 사다리작업이 1509명이고 건축·철골구조물1121명, 작업발판1036명, 비계1006명, 단부·바닥·통로493명, 기계설비303명, 거푸집·동바리 302명 순으로 집계됐다.

 

건설현장 사고의 대부분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며 건설현장 고위험 분야 중 하나로 ‘재래식 재해’로 불리 우는 추락사고가 여전히 근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건설 장비 노후화로 인한 사고까지 포함한다면 예고된 안전사고라는 단어들로 익숙해 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를 뒷받침하게 한다.

 

지난해 메이저건설사 가운데 사망 사고 1위 기업은 포스코건설로 8명이 사망했다. 그 뒤를 이어 현대건설이 6명, GS건설, 롯데건설, 태영건설, 두산건설, 대림종합건설 등이 각각 3명의 사망 사고 명단에 올랐다.

 

올해 1월 한 달 동안 사망사고는 호반산업이 인천검단 AB15-2블럭 아파트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졌고 씨제이대한통운, 대보건설 현장에서 각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 했다.

 

안전사고 대부분이 인재사고라는데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상당부분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및 의식 부족과 기업의 안전투자 미흡 등이 사고 원인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공기단축이라는 무리한 작업환경 속에서 근로자의 안전사고는 매년 끈이질 않고 발생하는 단골메뉴로 등장한다. 저가 수주는 안전과 직결되고 공기단축은 이익과 직결된다는 것이 공공연한 건설업계의 뒷얘기이다. 또 현장엔 숙련공이 절실하지만 대부분 외국인과 일용직 근로자들이다 보니 여전히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여기에다 50대 건설사의 기성액 대비 안전투자 비율은 평균 0.06% 수준이며 저가 수주현장은 0%가 태반이다. 안전투자비율 증감은 곧 안전사고 예방을 뜻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낙찰제도에서 적정공사비용 확보와 안전비용 확대 및 의무화 하고 공기단축 보다는 적정공사기간 확보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아닌가 싶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24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시공 중인 297개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실시 결과 벌점 140건을 포함해 총733건을 적발한바 있다. 이를 계기로 올해 안전정책에는 ‘노후SOC 및 지하공간 관리’, ‘건축물 안전관리,’ ‘도시 안전망 구축’ 등이 순위에 올랐다. 그 일환으로 부실벌점 강화에 칼을 빼들었다. 현장별 책임에서 회사차원의 책임으로 확대함으로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지난 3월 18일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며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과 품질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초급건설기술인 이상 확대 등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민간까지 적용 확대했다.

 

하지만 안전사고 사각지대인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현장은 전체 66%이상 사고 발생위험 지역이다. 우선 면허대어 방지와 현장점검 강화에 무게를 둬야 한다. 아울러 원 청사에 이어 전문업체도 사고 재해율을 도입하고 발주자와 건설근로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책임과 권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토부는 올해 건설 산재 사망자 수를 360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사망자 숫자만 낮추겠다는 정책은 자칫 법만 강화하는 장애물이 될수 있다. 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 위법성을 과감히 도려내고 잘한 것은 혜택을 부여하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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