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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1대 국회...건설정책 선거공약 과제를 해결하라

김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4/07 [09:18]

[기자수첩] 21대 국회...건설정책 선거공약 과제를 해결하라

김성 기자 | 입력 : 2020/04/07 [09:18]

▲ 김성 기자  ©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성 기자]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내놓는 선거 공약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각 정당이 지향하고 목표하는 정책과 개발공약이 향후 국정 운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 산업은 단일 산업 중 최대 규모이며,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4년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은 건설 산업 및 우리 경제의 미래를 예측하는 지표가 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건설정책 방향과 과제’ 라는 건설정책리뷰를 내놓았다. 각 정당의 건설 관련 공약을 검토해 향후 건설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공약 이행 여부 감시 및 공약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는 취지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입법 활동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건설정책리뷰 내용을 잘 알아야 국회에서 의원들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모두가 숙지할 필요가 있다.


지난 제20대 총선에서 각 정당은 건설정책으로 건설계약 공정거래 확립, 건설근로자 권익확대, 해외건설 촉진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 했으나 국회 공약 이행 여부를 살펴보면 건설근로자 권익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만이 높은 평가를 받았을 뿐이다. 나머지 공정거래 확립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처리, 4차 산업역명 대비 건설산업의 혁신, 건설기업의 활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국민체감을 위한 입법활동은 극히 미미했다.


국회의원들의 건설정책에 대한 무지와 국회 태업은 결국 건설경기 침체와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건설업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비상경제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이 경제 재도약을 선도해야 된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 법안 2만1543건 중 처리율은 30.2%(6520건)에 그쳤다.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그리고 국민의 행복을 위한 국회가 되기를 바라며 수백만 건설 종사자들은 국회 국토위원들이 처리해야 할 건설정책과제로 4대 핵심가치로 선정했다. 미래 융·복합 기술변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미래혁신 선도’, 저성장에 대응하고 기업경영 여건개선을 위해 ‘기업활력 제고’, 공정한 건설문화 형성, 제값 받는 건설환경 구축을 통한 ‘공정시장 조성’ ‘국민체감 프로젝트 추진’ 등이다. 이번 4·15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의 능력과 자질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회의원들이 건설정책과제를 추진하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가 감시의 눈길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공약이 아무리 좋아도 실행되지 않으면 그냥 계획에 불과하다. 공약은 실행될 때만 비로소 공약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오는 15일 국회의원 선거는 건설산업의 피와 살이 되는 공약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능력있고 검증된 의원을 선출하는 날이다. 서 말 구슬을 꿰어 보배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건설업계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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