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매일-임민주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건설 및 주택 규제 개혁 60대 과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현장 중심의 경제 활성화 정책 및 건설산업 규제 개혁과 관련된 과제를 엄선했다.

지역 내 총생산의 16~33%를 차지하는 건설산업은 민생 경제와 밀착한 핵심 산업이자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다. 건설산업은 입찰 단계에서 시공, 준공 후의 하자 관리에 이르기까지 '건설산업기본법'과 더불어 '국가계약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에 영향을 받으며, 발주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른 행정적·절차적 지침도 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과도하고 중복적인 규제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건설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주문생산에 의한 수주 산업으로 수직적 원·하도급 관계 비중이 매우 높아 하도급 관련 규정이 많다. 그러나 건설 하도급은 ‘대기업-중소기업’인 타 산업의 하도급 형태와 다르다. 건설 생산체계에 따른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간의 하도급 거래 관계임에도 최근 정부는 '갑을관계' 개선 흐름에 편승하여 강력한 통제 및 사후 제재 차원의 하도급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기관별로 관련 법령을 시행해 발생하는 중복제재로 인해 건설산업에 시름이 커져가고 있다. 

‘건설·주택 규제개혁 60대 과제’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21대 국회에서 하도급 규제와 관련해 전면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며, 건설산업 관련 일반 법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규제 일원화를 제시했다. 만약 소관 부처가 달라 즉각적인 법률 통합이 어려울 경우,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 위원회의 상호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중복규제(처벌)를 해소할 수 있는 단기적 방안도 내놓았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규제에서도 개별 법령마다 등록기준, 시공관리, 하도급 규정, 벌칙 등의 조항이 달라 해결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건설산업 환경 조성에 근간이 되는 법령이 복잡·다기화 됨에 따라 타 산업과의 융·복합은 고사하고 동일산업 내 융·복합화조차 실현하기 어렵다”며 곤란함을 호소했다.

이에 건설시공업과 건축설계업의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을 촉구하며, (가칭)'건설융복합발전법'을 제정해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건설산업 유관 업종 통합 관리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처럼 건설산업 전반적인 부문에는 과도하고 기관 별로 겹치는 행정제재가 내재되어 있으며, 동일한 제재 사유라 할지라도 위반 경중이 다를 수 있는데 현행 건설 관련 제재는 획일적이기도 하다. 

‘규제개혁 60대 과제’에서는 발주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위반 행위의 파급효과를 고려한 차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행정제재 대상 기업에 충분한 항변권을 부여하고 대응조치에 대하여 제재의 유예 혹은 경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향은 노후 인프라와 생활 인프라와 관련한 SOC 투자 증대를 내세웠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준공 후 30년 이상 기간이 경과한 인프라 시설물의 비중은 2026년에는 21.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2014)에 따르면 SOC 분야에 추가적으로 1조 원이 지출되면, 실질 GDP 성장이 0.076% 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공공행정 및 국방, 보건 및 의료, 사회보장에 지출했을 때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 SOC에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과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 정책이라고 밝혔다.

다만, 노후 인프라에 투입되는 재원에는 한계가 있기에 공모형 인프라 투자 펀드 활성화의 방향도 제의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설립된 인프라펀드의 대부분은 사모펀드로써 소수의 건설 투자자 또는 기관 투자자들만이 투자에 참여해 왔다. 일반 개인 투자자는 아예 참여 기회를 부여받지 못해 민간부문의 여유자금이 주택으로만 집중되는 쏠림 현상을 보였다.

‘60대 과제’에서는 수익성 있는 인프라 기초자산을 확대해 공급하고 일반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공모형 인프라펀드를 활성화함으로써 시중 여유자금을 효과적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외에도 건산연이 발간한 ‘60대 과제’는 향후 5년간 8만~16만 명의 내국인 건설 기능 인력 육성, 조달 정책 제도에 첨단 기술 도입, VR을 통한 실무형 안전관리자 교육 확대,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방안, 주거비 부담 완화와 도심 주택 공급, 도시공간 재창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미래지향적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경제 불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번 보고서가 21대 총선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정책 의사결정의 지침서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