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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 개정 벌점제도, 지역 경제 부정적 영향 미칠 수 있어

실효성·공정성 고려한 재검토 필요

임민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3/24 [18:49]

'건진법' 개정 벌점제도, 지역 경제 부정적 영향 미칠 수 있어

실효성·공정성 고려한 재검토 필요

임민주 기자 | 입력 : 2020/03/24 [18:49]

[국토매일-임민주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상 벌점제도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건설업계는 과 기준은 불명확한 채 사후 처벌만 대폭 강화했다며 반발이 크다.

 

‘건설기술진흥법’ 상 벌점제도의 기본 운용 취지는 부실공사 예방과 재발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이번 벌점제도 개정안에서는 사후 처벌 강화 위주로 변화된 가운데 기존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았다. 

 

초기 도입 이후 현재까지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된 문제들은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 측정 기준, 불이익 제도, 벌점 부과를 위한 현장점검 등이다. 

 

부실 측정기준에서는 △포괄적 책임 범위 규정 △불명확한 벌점 부과기준 △벌점 부과의 형평성 및 균형성 결여 △부실내용의 경중을 미 고려한 벌점의 균형 부재 △타 법률과의 정합성 결여 및 중복 처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불이익 제도 부분에서는 부실시공 예방 목적을 벗어나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불이익 제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대표적인 예로 선분양 제한 등을 언급하고 있다.

 

▲ 벌점 부과기준 객관화를 위한 개선방안  © 국토매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4일(화) '건설기술진흥법’ 상 벌점제도 개정안의 문제점 및 실효성·공정성 제고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벌점제도의 운영 및 불이익 연계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정광복 부연구위원은 “현행 벌점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명확·비객관적인 부과기준, 형평성 및 균형성 등에 대한 문제점은 미 고려한 채, 벌점제도의 실효성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벌점 산정기준 개편(벌점산정방식을 기존 점검현장 수를 감안한 평균방식에서 단순 합산방식으로 변경,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기존 출자 비율에서 대표사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과 연계되는 불이익(입찰참가자격 제한, 선분양 제한 등) 수준이 매우 커지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처벌 중심의 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벌점제도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건설산업에 미치게 되는 악영향으로는 △적격심사제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중소 건설기업의 경영 및 수주여건 악화 △선분양 제한에 따른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 주택건설기업의 주택시장 철수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대표사에게 벌점을 일괄 부과하는 것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에 난항 등을 예상한다.

 

결과적으로 중소건설업 육성 및 지역 건설기업 참여를 제한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정광복 부연구위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상 벌점제도의 기본 운영 취지인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벌점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5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5가지 개선 방안은 △벌점 산정방식 및 부과 대상의 재검토 △벌점 부과기준에 대한 개선 △벌점의 경감제도와 이의신청의 제도화 △벌점제도의 제척기간 도입 △현장점검의 내실화 등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업계의 반발이 큰 만큼 벌점과 연계된 불이익 수준을 균형있게 고려한 벌점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의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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