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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서울도심 푸른 숲과 정원도시 가꾸는 것이 정책1순위

박찬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3/24 [18:33]

[기획] 서울도심 푸른 숲과 정원도시 가꾸는 것이 정책1순위

박찬호 기자 | 입력 : 2020/03/24 [18:33]

도시공원 오는7월 일몰제… 서울 숲 푸른도시국이 가꾸고 지킨다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한남근린공원 추진 및 3000그루 나무심기

 

[국토매일-박찬호 기자]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공원녹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천만 인구가 몰려있는 도시, '서울'의 녹지행정의 중심에서 서울시 푸른도시국이 중심에 서있다.


서울시 푸른도시국 유영봉 공원조성과장은 “숲을 통해 도시생활에 여유를 되찾고 내가 사는 공간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회색도시에서 녹새도시로 탈 바꿈하기 위해서는 도심의 공원화와 나무심기기 정책의 1순위라고 말한다.


서울시 푸른도시국의 정책 방향은 푸른도시국은‘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이란 비전을 세우고, 20년에도 서울을 보다 푸르게, 누구나 안전하게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숲과 정원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에 무게를 뒀다.  푸른도시국은 5개 과(공원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조경과, 자연생태과, 산지방재과), 4개 사업소(동부, 중부,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식물원)에 약 4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7,845억원 규모이며,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올해 7월 실효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예산 4,850억 원이다. 이는 전체 예산의 61.8%를 차지한다.


푸른도시국은 서울을 더 푸르게 가꾸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공원과 녹지공간을 최대한 지키고, 확충하는 것에 업무중점을 두어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2000년 7월 이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되어 20년 이상 집행(보상)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대규모 실효가 예정(2020.7월)되어 있다. 이는 서울시민의 녹색복지의 근간인 공원이 사라지고, 숲이 줄어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힌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도시 숲(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 숲, 움직이는 숲) 조성, 국회대로 지하화 상부 공원 조성 등을 통해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시민과 함께 도심 속 숨은 땅을 찾아 나무심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녹화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2021년까지 ‘3000만 그루 나무심기’ 도 이같은 정책기조아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밖에도 에코스쿨 조성, 도로변 및 도시구조물 녹화, 동네뒷산 공원화, 공원 내 책 쉼터 조성 등의 일상 속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녹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서울로 7017거리 등  서울정원문화 일한으로 오는 10월경 국제정원박람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경춘선 숲길  © 국토매일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일몰제) 규모는

 

실효(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10년 이상 사업시행 없이 토지의 사적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불합리하고 무분별하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불합치 판결(1999.10.21.)에 따라 2001년 ‘도시계획법’ 전부개정(現 ‘국토계획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오는 7월 도래한다.


현재 서울시에는 2,183개소 114.9㎢(행정구역의 18.9%)의 도시공원이 있으며, 이 중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132개소로 93.66㎢행정구역의 15.5%이다.


이처럼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면 사유지 폐쇄·단절로 시민의 자유로운 등산로 이용이 제한되거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실현을 위한 과도한 개발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시울 시민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 감소(11㎡→3.8㎡)와 공원서비스 질 하락,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한 도시 자정력과 여가휴식공간의 감소로 이어진다.


 서울시는 도시공원확보를 위해 (재정투자)지난 2002년부터 2019년까지 18년간 2조 9,356억원을 투입하여 6.91㎢ 보상했고, 올해에는 4,850억 원 투입하여 87개 공원 823필지 0.54㎢ 보상 계획이다. 장기미집행 공원의 대부분은 국가가 지정한 공원으로 공원지정 당사자인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보상예산 국비 50% 이상 지원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국비지원은 없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장기미집행 공원 용지 중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한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72개소 67.57㎢)하고 있으며, 올해 6월말까지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공적 토지인 국·공유지도 실효대상이어서 국토교통부에 실효제외를 지속 요청(12회)한 결과, 2020년 2월 최대 20년간 실효 유예하는 것으로 ‘공원녹지법’이 개정됐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감면, 국비 지원, 국유지 무상사용, 현금기부채납 통한 도시공원 확보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건의하고 있으며, 2020년 6월 지정예정인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시급하여 시와 23개 구 조례 개정을 완료했고 2개 자치구는 6월 이전 개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에 따른 난개발이나 공원이 사라지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후에도 구역토지의 협의매수, 토지소유자의 소득확보, 도시계획시설(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통합 관리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또한, 10년 후에는 국·공유지의 실효유예에 대한 논란이 재발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시 자체 예산 확보와 더불어 장기미집행 공원 지정 당사자인 국가에 보상예산 지원과 국·공유지 최대 20년 실효유예에서 실효제외로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사유지는 재원 범위 내에서 매수청구나 협의매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매수할 방침이다.


시는 한남근린공원이 사유지로 오는 6월까지 보상예산 확보도 시급한 현안이다.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근린공원 28,278㎡의 99.5%(28,150㎡)가 사유지로 과거 총독부 시절(1940.3.12.) 공원이 최초 지정 되었으나,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2015년 10월 실효될 위기여서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2015.9월)했다.


2005년10월 1일 이전 결정·고시된 공원은 2015년 9월 30일까지 공원조성계획 고시를 하지 않은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17조에 따라 2015년10월 1일 실효되기 때문이다. 이에 토지소유자 ㈜부영이 제기한(2015.12월) 공원조성계획 취소 소송에서 승소(2018.10월, 대법원)하여 2020년 6월까지 공원이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용산구에 특별교부금, 구비 등으로 보상예산을 확보하도록 지속 요청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용산구에서는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한남근린공원 사유지 보상에 소요되는 약 3,700억 원 가량의 예산 전액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50%이상의 보상예산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자치구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보상비의 50%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한남근린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용산구가 2020년 6월 이전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5년간 보상예산 50%(약 1,850억 원) 확보하여 집행하거나, 한남지구단위계획 구역 등과 연계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용산구가 서울시와 공조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대목이다.

 

-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에 박차

 

“국회대로”(舊제물포길)는 서울 서부지역의 관문이자 서울과 경기·인천을 잇는 주 간선도로로 1968년 경인고속도로 개통 이래로 인적·물적 자원을 수송하며 과거 산업화와 국가 성장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하고 있다.


지난 50여 년 동안 국회대로 주변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하루 최대 19만 대에 이르는 차량 통행으로 상습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소음과 환경 문제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국회대로를 지하화 하여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고, 상부 유휴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구간은 양천구 신월나들목에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교차로까지 7.6km 구간에 약 11만㎡의 공원과 녹지를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은 먼저 타당성 검증과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제물포터널 친환경 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2013년~2015년)했고 2017년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도로계획과) 추진 중 상부 공원 조성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선형공원 조성의 경험이 있는 푸른 도시국에서 전체를 담당하기로 결정(2018.12.11.)됐다.


 이후 국회대로 상부 공원 기본계획은 2019년 4월 11일 설계공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해 12월 3일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설계업체((주)씨토포스)를 선정했다. 지난해 2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현재 현장조사 및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회대로 상부 공원 조성사업은 지하에 건설 중인 제물포터널, 지하차도 공사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현재 도로공사는 왕복 4차로의‘제물포터널’(지하 2층, 총연장 7.53㎞)이 내년 4월 개통을 앞두고 진행 중이며, 국회대로 지하차도(지하 1층, 총연장 4.1㎞) 공사는 올 하반기 발주 하여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정책 인터뷰] "모든 시설을 절제하고 가급적 적게 넣어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 

            / 유영봉 과장 (서울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서울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유영봉 과장  © 국토매일

 

유영봉 과장은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공직의 길을 걷고 있다.  그는 서울시립대 겸임교수로 서울시 및 해외에서 경험한 도시녹지 정책, 도시숲 등 공원녹지 조경 분야의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학자풍의 공무원이다.


그는 도시 숲에 관한 남다른 애착이 느껴진다. 앞으로의 공원녹지정책에 대해  4가지로 요약하고 첫째 공원녹지의 총량을 늘려나가는 것, 둘째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셋째 시민의 참여, 마지막이 네트워킹을 주문한다.


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역대 시장들은 큰 예산을 쾌척해 공격적으로 공원화사업을 했다. 대형공원 프로젝트는 물론 쌈지공원이나 마을마당 프로젝트 등 소형공원 조성을 하는 등 양적인 확충에 주력해 왔다. 그는 양에서 질적으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8~90년대의 도시재개발, 구획정리 등으로 망가진 공원들을 도시재생으로 엮어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질문을 던졌다.


유과장은 공원의 최종적 주인은 시민인데 이들이 참여하고 동참해서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그래도 결국 공원이라는 것은 공급하는 사람 위주에서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관심은 많지 않지만 주민설명회 등을 꾸준히 개최하는 등 그들의 니즈를 계속 찾아가는 작업을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뿐만 아니라 공원을 만드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나로 네트워킹해 정보를 소통하며 완성도 높은 마무리를 짓는 것이 4대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 했다. 모든 시설을 절제하고 가급적 적게 넣어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라는 그의 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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