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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정] 코로나 19 사태와 서울시 고액연봉 공공기관장에 자발적 임금삭감 요청한다

권수정 / 서울시의원

박찬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3/24 [18:07]

[서울시의정] 코로나 19 사태와 서울시 고액연봉 공공기관장에 자발적 임금삭감 요청한다

권수정 / 서울시의원

박찬호 기자 | 입력 : 2020/03/24 [18:07]

▲ 권수정 서울시 의원     ©국토매일

[권수정 / 서울시의원] 코로나 19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회의를 대폭 축소했으며, 상정예정이던 ‘서울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일명 살찐고양이 조례안)’ 논의를 또다시 연기했다.


‘제로페이추진반’을 ‘제로페이담당관’으로 승격하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소방재난본부의 서울시장 직속기구화를 위한 내용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했다.


최근 많은 민간 기업이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극감으로 무급휴가 확대와 주 3일제 근무 돌입, 임직원 임금 삭감 등 긴축경영에 돌입했다.


감염위험에 대한 경각심으로 외출을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이들이 다수다. 서울시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융자대출 보증, 임대료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비자발적 임금 감소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시간강사, 아르바이트생,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현저한 임금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한 상태다.


서울시가 이들의 지원요구 목소리를 향해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핑계 삼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한 행위다. 비자발적 임금 감소로 어려움을 겪은 이들을 위해 고액연봉의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장들의 자발적인 임금삭감 선택을 요청하는 바이며, 이는 서울시민에게 위로와 귀감이 될 것이다.


상반기 조기집행 계획 중 지출하지 못한 가용예산 및 예비비, 특별교부세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바탕으로 질병의 위험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코로나 사태에 맞서 서울시의 산업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방역 최전선에 있는 소독하청노동자, 감염환경에 쉽게 노출된 청소노동자 등에게 서울시는 마스크 한 장 지원할 여력이 없는지 묻고 싶다.


오늘 서울시에서 방역작업직후 소독제품 가득한 곳에서 마스크 없이 청소하시는 노동자 분들을 만났다. 즉각 시정을 부탁했다.

 

서울시민의 산업안전을 위해 꾸려진 서울시 산업안전팀은 올해 사업계획조차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오늘 긴급하게 상정된 제로 페이 추진단의 승급문제가 서울시민의 산업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다뤄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코로나로 열악해진 노동현장을 해결하기 위한 공생대책을 촉구하며, 나아가 모회사와 차별받는 자회사, 하청노동자를 위해 산업현장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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