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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접착절연레일 하도업체 제작 “위법성 논란”

세안, 철도안전법 위반 검찰에 고발 VS 삼표레일웨이 “품질관리체계 문제없다”

장병극 기자 | 기사입력 2020/03/24 [16:57]

[단독] 접착절연레일 하도업체 제작 “위법성 논란”

세안, 철도안전법 위반 검찰에 고발 VS 삼표레일웨이 “품질관리체계 문제없다”

장병극 기자 | 입력 : 2020/03/24 [16:57]

[국토매일-장병극 기자] 삼표레일웨이가 생산하는 접착절연레일이 이번에는 생산 공정을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의 핵심은 협력업체에서 접착절연레일을 완제품으로 만든 후 품질관리(검수)를 하는 일련의 제작 과정을 '불법하도'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관련 지침에 따라 협력업체가 아닌 제작자승인신청서에 기재된 공장에서만 해당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세안측의 주장과 협력업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체계적으로 품질관리의 책임을 다하면 된다는 삼표측의 주장이 현재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미 지난해 11월 30일 나주역 구내에서 시공한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접착절연레일의 내부 절연링이 파손돼 궤도회로장애가 발생하면서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애당초 자재 납품 과정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대두하고 있다.

 

삼표레일웨이에서는 규정에 따라 형식 승인 및 제작자 승인을 거쳤고 기술기준(KRS)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충족한 제품을 납품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품에서 유격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시공 이후 절연링이 파손된 나주역 사고와 같은 사례는 처음 발생한 경우로 지난해 12월 7일까지 교체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접착절연레일의 구성품 및 부설예시  © 국토매일

 

◆ 삼표레일웨이, 형식·제작자 승인 받은 자의 책임 범주...'품질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

 

삼표레일웨이측의 경우 접착절연레일이 완제품이라는 부분에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형식·제작자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용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조립부터 완제품 생산, 그리고 품질검수 및 출하 등 모든 과정을 반드시 지정공장에서 수행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삼표레일웨이에서는 철도안전법의 하위 시행규정인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을 주요 근거로 든다. 이 지침은 철도용품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지침 제2조1의 3항에 따르면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철도용품형식승인증명서를 발급받고 해당 철도용품의 설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동 지침 제2조1의 19항에서 '제작자 승인을 받은 자'는 철도용품제작자승인증명서를 발급받고 해당 철도용품의 품질관리체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9항에서 '협력업체'는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또는 제작자승인 신청자에게 부품, 구성품,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한다.

 

삼표레일웨이 관계자는 "제작사승인신청서에 기재하는 제작자 및 제작공장은 승인받은 철도용품을 책임지고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곳이라고 판단한다"며 "시행지침에서도 형식승인은 설계의 책임을, 제작자승인은 품질관리체계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을뿐 협력업체가 완제품을 생산한다고 해서 이를 '불법하도'로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협력업체와 승인받은 원 업체 사이에서 해당 제품의 어느부분까지 생산을 맡아야 하고 관리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해당 지침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 공장에서 반드시 모든 생산 및 검사 과정을 수행 후 출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행지침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형식·제작자 승인은 해당 철도용품을 제작할 수 있는 관리체계와 품질유지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생산 공정 전반에 있어 우선은 협력업체 관리도 중요하고 최종적으로 협력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오송공장에서 검수 후 출하한다면 제작관리체계와 품질유지체계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법령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경기 김포시 소재 진영기공 공장 내부에 접착절연레일 생산품이 야적되어 있는 모습.  © 국토매일

 

◆ 세안, 접착절연레일은 형식·제작자승인 받는 철도용품...지정공장에서만 완제품 생산해야

 

철도안전법 제27조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용품을 제작, 수입하는 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용품의 설계에 대해 국토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또한 같은법 제27조2에 의하면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을 제작하려는 자는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제작자승인도 받아야 한다.

 

상위법인 철도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철도용품 기술기준'에 의하면 궤도용품 중 보통레일(KRTS-CO-Part4-1-2016), 접착절연레일(KRTS-CO-Part4-2-2016), PSC침목(KRTS-CO-Part4-3-2016)이 형식승인 대상 용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 용품의 형식 승인 및 제작자 승인 절차는 국토부 장관이 명하는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접착절연레일은 분기기에 속하는 단순 부속품이 아니라 기술기준에도 명시되어있듯이 형식·제작자승인을 받아야 하는 철도용품이자 볼트·너트, 절연이음매판, 절연체, 절연편, 절연링, 레일 등의 구성품을 조립해 최종적으로 완제품으로 생산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완제품에 대한 생산방식이다. 다시말해 형식·제작자 승인을 받은 자의 생산 및 품질관리의 범위와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세안측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라 작성되는 '제작자승인신청서'에 제작자와 제작공장위치를 특정해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신청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공장에서 완제품을 제작해 납품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안 관계자에 따르면 "삼표레일웨이는 2019년 경 제출한 제작자승인서에서 접착절연레일의 제작자 및 제작공장을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소재 '삼표 오송공장'으로 기재했다"며 "신청서에 기재한 공장에서 실제 제품을 제작하지 않고 다른 공장에서 만든 것은 '불법하도'에 해당하고 무엇보다 승인받지 않은 장소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면 제작자 승인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포시에 소재한 협력업체인 진영기공의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든 후 삼표레일웨이 오송공장에서는 포장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술수준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철도용품인 접착절연레일을 제작하는 것은 철도안전법의 제정 취지에도 어긋날뿐더러 형식·제작자승인이라는 매우 중요한 절차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 진영기공 내 접착절연레일 야적 모습. 진영기공은 삼표레일웨이의 협력업체이다. 삼표레일웨이가 제출한 제작승인서에는 제작공장이 '삼표 오송공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 국토매일

 

◆ 불법하도 여부, 법의 심판대에 올라

 

자재를 납품받는 철도공단은 일단 수사 및 재판 경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 공단 관계자는 "감리업체가 해당 용품을 현장에 반입할 때 시험성적서 확인, 수량검사, 외관검사 등을 하게 되는데 이번 사건의 판례에 따라 앞으로 공단에서도 품질관리를 위해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안은 지난해 10월 28일 삼표레일웨이를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삼표레일웨이와 진영기공을 인천지방검찰정 부천지청에 정식 고발한 상태이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고발장이 접수된 3일 후 김포경찰서에서 사건 수사지휘통지서를 넘겼다. 담당 검사실에서는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답변이 없다"고만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철도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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