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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쓴소리] 수술대 오른 건설 업·역 칸막이

백용태 주간 | 기사입력 2020/03/24 [15:43]

[광화문쓴소리] 수술대 오른 건설 업·역 칸막이

백용태 주간 | 입력 : 2020/03/24 [15:43]

▲ 백용태 본지 주간     ©국토매일

[백용태 / 본지 주간] 오랜 세월 기득권처럼 여겨왔던 건설업 면허…이름하여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라는 양대 울타리 속에서 어쩌면 온실 속 화초처럼 보호받아 왔다.


종합건설업이라는 큰 울타리 속에서 시공사 지위를 차청하며 계약당사자라는 우월적 신분을 누려왔다. 전문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의 협력파트너로 자리를 구축해왔다. 이러한 업종별 칸막이 정책은 건설기술을 평준화로 둔갑시켰고 기업들의 변별력마저 사라지게 만든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서로 기득권 쟁취를 위한 싸움은 끊이질 않고 지속되어 왔다. 그들은 주계약자공동도급 확대,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분리발주 등 자신들의 유리한 시장 진입을 위한 영역싸움이 현재도 진행형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제도가 이 같은 부작용을 만드는데 일조한 셈이다. 면허에 따라 먹잇감을 나눠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누구는 공사만 수주하면 땡이다. 실제 공사현장의 일은 하도업체가 도맡아 한다. 시공사라는 간판만 가지고 현장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종합건설면허만의 특혜다.


 반면 29개 전문 업종별 면허는 분야별 기능공에 속하며 협력업체라고는 하지만 일종에 하청업체이다. 그렇다 보니 공사범위에 따라 발주자와 직거래 방식인 입찰제도 완화를 외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제는 건설업 면허에 따라 수주만 하면 공사는 무조건 하도급업체에게 넘겨주는 형태다. 여기서 또 재하도급 방식으로 내려가다 보니 기술변별력은 없고 결국 이익만 챙기는 불법행위들로 난무하다.


이 같은 업·역이라는 칸막이를 없애겠다는 취지에서 정부는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수술대에 올렸다.


먼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경쟁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찰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300억 원미만 공사에 대해 누구나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겠다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종합과 전문 간의 쟁점은 입찰자격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개 업종으로 묶을 것인가, 여기에다 실적은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이 쟁점사항으로 평행선을 긋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종합이라는 우월적 지위와 기득권을 내려놓기는 정황상 쉽지 않을 분위기다. 또한 전문업도 29개 업종이 다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업종협의회는 전문이라는 고유의 시장이 그나마 사라지게 된다며 반대하는 주장도 팽배하다.


정부의 선진화 방안 추진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참가 선수들 보다는 양 협회 대표주자들이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결국 각자의 기득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가 쟁점이 되어 버렸다.


서로 다른 시각에서 밥그릇을 내려놓는 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 면허체계로는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반쪽짜리 실적으로 해외문턱을 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에서 정부의 선진화 방안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문제 핵심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은 넘어 지나치게 세부지침까지 감 나라 콩 나라 하는 방식은 또 다른 문제로 변질될 우려가 다분하다. 정부는 새로운 경기장 운영에 대한 원칙만 잘 세우면 된다. 그런 룰에 따라 어떤 물건을 만들 것인가라는 선택권은 발주자의 몫이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입찰제도 역시 조달청 기준이라는 틀에 박혀있는 제도부터 과감하게 청산하는 것도 선진화를 위한 첫 단추가 아닌가 싶다.


큰 변화를 시도하는 데는 많은 장애물들을 건너야 한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과감한 대수술이 필요하다. 이참에 건설면허 체계를 단순화 하는 것도 새로운 대안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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