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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전문성 논란

민간기관과 조사·통계 결과 엇갈려...시장에 혼란만 가중

김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3/10 [18:31]

감정원,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전문성 논란

민간기관과 조사·통계 결과 엇갈려...시장에 혼란만 가중

김성 기자 | 입력 : 2020/03/10 [18:31]

[국토매일-김성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공시가격은 공공행정 목적을 위해 많은 물량의 부동산 가격을 일시에 산정하는 업무로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의 전문성은 얼마나 많은 시장정보를 얼마나 깊이 있게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분석하는가에 달려있다. 따라서 조사기관은 업역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선진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시가격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국민들이 지지하는 투명한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토매일은 부동산정책에 있어서 기초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감정원의  통계 관련 인력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감정원은 2016년 한국감정원법이 제정되면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지원 등 조사·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감정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관련 공시가격 및 통계 자료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감정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조사·통계 관련 단독주택가격 공시, 개별주택가격 검증, 공동주택가격 공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전국지가변동률조사,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오피스텔가격동향조사,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부동산거래현황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상수탁, 도시재생사업, 녹색건축, 부동산R&D, 청약 등의 업무도 하고 있다. 감정원 직원은 지난해 4/4분기 기준으로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해 약 940명이다. 이중 감정평가사는 2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 지난해 8월 한국감정원은 창립50주년 부동산 공시제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감정원 직원 1명당 검증하는 조사량이 과도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지만 감정원측은 1인당 하루 5.8단지 정도의 조사량으로 적정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 국토매일

 

국토부에 따르면 표준주택가격은 400여명 직원이 22만호를 조사·산정하여 연 1회 공시된다. 개별주택가격검증의 경우 400여명 직원이 개별주택 418만호를 연 1회 검증하고 있다.

 

공동주택가격은 약 550여명의 직원이 투입돼 전국 1,339만호를 8월말부터 전수 조사하여 익년 4월30일 공시한다. 지가변동률은 약 350여명의 직원이 매월 80,000필지를 조사하여 월 1회 발표한다.

 

4가지 업무만 해도 감정원 직원 인력으로는 감당할수 없는 업무량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복으로 일하는 부분도 있어 보인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각종 통계는 정부 부동산정책에 기초자료가 된다. 정부 부동산정책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자료의 신뢰성과 전문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감정원과 민간기관의 각종 통계가 엇갈리다보니 시장에서는 혼란을 느끼고 있고, 각종 통계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례로 감정원은 지난해 갤러리아포레의 공시가격을 통째로 정정했고, 진양상가의 공시가격 역시 전용면적 크기가 다른 두 집의 공시가격을 같은 가격으로 공시하는 등 공시가격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을 일으켰다.

 

KB 등 민간에서는 최근 30개월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약 40%~45%오른 것으로 분석한 반면, 감정원은 약 10% 상승했다는 엇갈린 통계를 제시했다.

 

또한 감정원은 올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주택산업연구원 등 민간 기관에서는 오히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각종 통계 등 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정부 부동산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나, 실제 시장의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감정원이 관련 업무에 대한 조사방법 등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표준주택조사·산정, 공동주택조사·산정 등 부동산 가격공시 및 조사·통계 업무가 정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파급력이 큼에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도 문제다.

 

감정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조사·통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 부동산정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다.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투입돼야 하지만, 일반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의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국가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를 활용하는 것이 신뢰성, 전문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이야기한다.

 

정부 부동산정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업무인 만큼 국가에서 공인한 감정평가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부동산 가격공시 및 조사·통계업무의 신뢰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여나가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가변동률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시점수정 자료로 활용된다. 감정평가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이지만 감정원 직원이 이를 산정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은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수행하고, 이를 활용하여 감정원이 통계를 생산하고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부동산정책 관계자는 “조사·발표하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가 보다 신뢰성을 갖추어야 정부 부동산정책의 방향이 신뢰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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