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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쓴소리] 코로나19, 경제침체 ‘비상’

백용태 주간 | 기사입력 2020/03/09 [16:21]

[광화문쓴소리] 코로나19, 경제침체 ‘비상’

백용태 주간 | 입력 : 2020/03/09 [16:21]

▲ 백용태 본지 주간  ©국토매일

[국토매일-백용태 주간]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시에 발행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인 ‘우한폐렴’, 일명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번지면서 사실상 우리나라 전역이 비상사태를 겪고 있다.


중국 발 ‘코로나19’는 해외여행자와 종교단체 등에서 감염 확산이 시작되면서 불과 10여일 만에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그 여파로 교육기관, 종교단체, 해외여행, 백화점, 음식점, 영화관, 대중교통 등 사람이 모이는 밀폐된 장소는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다.  더욱이 신천지교인들의 감염확산으로 대구지역은 92명이 더늘어 5663명이 확진자가 발생했고 경북지역은 1055명이 감염에 노출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건설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60%를 차지할 정도로 건설현장은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로자의 안전수칙이 마스크 한 장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열악한 현장여건을 감안하더라도 공기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일수 밖에 없다.


대중교통수단인 KTX, SR 등의 고속철도에서도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되면서 비상이 걸렸고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감염에 노출된 지 오래다.


직장과 가정 어느 한 곳도 안전지대는 없다는 뜻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지키는 것이 정부의 몫이다.


지난 대참사를 불러온 세월호 사건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박근혜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탄핵을 받았다. 이 같은 교훈은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메세지이다.


이번 ‘코로나19’, 감염 확산도 정부의 초동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시 중국여행자 및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입국장에서 철저한 감염예방조치가 필요했던 부문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중국 입국을 차단했더라도 이같은 전국 확산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은 크다.

 

더욱이 선진 의료국가라고 자칭하는 대한민국의 대형병원이 구멍이 뚫렸고 심지어 1차 예방기구인 마스크 대란까지 속출하면서 국가 안전망은 여전히 고장 난 비상등만 깜빡거리고 있어 씁쓸하다.


문제는 국가 경제 비상사태이다.


이로 인해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은 경제활동이다.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활동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종에 이르기 까지 곳곳이 고장 나기 일보직전이다. 평당 1억 원 치솟는 강남 부동산시장도 뚝 끊겼다. 이대로 한두 달 더 장기화가 지속되면 먹거리인 농수산물까지 흔들거린다면 경제적 손실은 IMF때 보다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불안하다.


공산품에서 농수산물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시장구조에서 자칫 대량의 물량감소는 수급불안의 원인으로 작동, 막대한 경제적 타격으로 둔갑하게 된다.수급안정화를 위해서는 기초적인 원자재서 부터 농수산물에 이르기 까지 국내 생산체계 정비 등 안전대책을 다시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마스크 대란처럼 우왕좌왕 하는 정부의 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전처를 밟지 않았으면 한다.


여기에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정부 정책이 가동돼야 한다.


국토부, 해수부, 산업부 등 각 정부부처들의 올해 정책 예산을 조기에 집행 하는 과감한 재정집행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선제적 투자까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데 정부의 역량이 그어때 보다 절실해 보이는 대목이다.


'아무리 효능이 좋은 명약이라 할지라도 자칫 시기를 놓치면 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처럼 정부는 경제침체라는 불씨를 살리기 위해 폭발력이 좋은 기름을 끼얹힐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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