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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내 19번째 부동산 대책~풍선효과 막을수 있을까

'수용성' 분양 앞둔 건설사들 "추가대책 예의주시"

박찬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2/18 [16:15]

이번주내 19번째 부동산 대책~풍선효과 막을수 있을까

'수용성' 분양 앞둔 건설사들 "추가대책 예의주시"

박찬호 기자 | 입력 : 2020/02/18 [16:15]

 

▲ 강남권 일대 아파트 전경     ©국토매일

 

[국토매일-박찬호기자] 정부가 이번 주 내로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건설업계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에 부동산 추가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해 12·16대책이 나온 지 두 달만 이자 문재인 정부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KBS 뉴스 9'에 출연해 '풍선 효과'가 나타난 부동산 시장에 대해 "관련 내용을 관련 부처, ··청에서 협의 중으로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 발표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용인·성남을 뜻하는 이른바 '··' 지역의 집값 급등에 대해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2·16대책이 발표된 지 두달째를 맞으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특히 대출규제의 여파로 15억원 초과 고가주택 시장의 거래가 뚝 끊겼다.

 

문제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경기도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수용성 지역의 거래량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수원의 구별 전주 대비 아파트 값 상승률은 권선구 2.54%, 영통구 2.24%, 팔달구 2.15% 등으로 이들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한 주 만에 2%가 넘는 폭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고가주택 거래 수요가 9억원 이하 주택으로 몰리는 가운데 신분당선 연장, 인덕원선 건설 등 교통 여건 개선과 재개발 등 호재까지 맞물린 수원·용인 일대에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수용성 지역 중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전역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온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일부 지역 중 시장이 과열된 곳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카드도 꺼낼 수 있다.

 

서울에선 9억원 이하 주택이 밀집한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을 겨냥한 대책이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풍선효과가 서울 전역으로 나타날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강화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다만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성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을 하는 데 제동을 걸었느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성 등 특정 지역이 (대책의) 대상은 아니며 부동산 전반에 관한 점검이 있었다"며 한발 물러선 듯한 답을 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인위적 세율 조정보다는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규제지역에 포함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줄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금을 통한 규제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 부처 관계자 역시 "세제를 통해 당장 나타난 수용성 등 일부 지역의 가격 급등세에 대응하기보다는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한 대출 부분을 통해 규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도 포함될 예정이다. 집값 풍선효과가 9억원 이하 주택이 밀집된 경기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 역시 대책 언급에 앞서 그 대상을 '중저가 아파트'로 전제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전체 규제지역 내 6~9억원 주택 구간의 LTV 한도를 축소하거나 투기과열지구 수준으로 대출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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