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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기록장치 철도시설물에도 설치한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입법 예고, 미설치 시 과태료 기준도 신설

장병극 기자 | 기사입력 2020/02/17 [09:04]

영상기록장치 철도시설물에도 설치한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입법 예고, 미설치 시 과태료 기준도 신설

장병극 기자 | 입력 : 2020/02/17 [09:04]

[국토매일-장병극 기자] 철도차량에만 설치했던 영상기록장치를 철도정비기지, 승강장 등 철도시설까지 대폭 확대 설치한다. 장애, 사고 발생 시 명확한 원인 파악은 물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2일(수)부터 다음달 23일(월)까지 철도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영상기록장치를 철도차량뿐만 아니라 각종 철도시설물에도 확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예정인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30조 2항에 따르면 해당 법령의 입법 취지와 철도 운영의 안전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속차량과 승강장, 차량정비기지, 변전소 및 분기기 등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철도차량의 경우 현행과 같이 운전실 혹은 운전설비가 있는 열차의 맨 앞에 위치한 동력차에 한해 설치한다. 승강장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역 구내를 지칭하며, 승강장과 대합실, 출입구, 계단과 승강설비를 포함한 통로 등이 해당된다.

 

차량기지는 고속철도 차량을 정비를 수행하거나, 일반차량에 대한 중정비를 담당하는 차량정비기지 또는 대지면적 3000㎡ 이상 차량정비기지 등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변전소, 무인기능실, 전차선로 절연구분장치와 선로전환기를 포함한 분기기, 역과 역 사이에 설치된 건넘선, 국가중요시설물로 지정된 교량 및 터널, 고속철도 구간에 설치된 길이 1km 이상의 터널도 영상기록장치 설치 대상 시설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박재호 의원실이 한국철도(코레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차량(운전실)에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장치를 임의로 조작, 훼손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개정 예정인 철도안전법 시행령(규칙)에서는 영상기록장치를 철도시설물로 확대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진:박재호 의원실)  © 국토매일

 

영상기록장치는 시행규칙 제 76조 2항에 따라 차량과 시설의 운행상황 등을 충분히 촬영 가능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미운영 시에는 과태료를 부가하는 기준도 별도로 마련했다.

 

한편, 입법 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영상기록장치를 설치, 운영하지 않을 경우 1회 적발 시에는 125만원, 2회는 250만원 3회는 5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과태료 부가 기준은 현재 철도운영자 등에게 부과하는 1000만원 이하의 타 사례 적용 기준과 유사한 수준"고 언급했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에 대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어 한층 더 안전한 철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를 통해 여러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고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국민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철도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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