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안전특집 정책좌담회] '2020 정부 안전정책 확충방안'

올해 정부 안전관련 예산 최대 58% 확대

유영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2/11 [13:23]

[안전특집 정책좌담회] '2020 정부 안전정책 확충방안'

올해 정부 안전관련 예산 최대 58% 확대

유영훈 기자 | 입력 : 2020/02/11 [13:23]

매년 계속되는 안전사고 관련하여 정부 주요부처의 신년 화두(新年話頭)는 안전과 사고방지를 위한 내실화다.

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담당자들은 올해 주요 과제를 인재(人災) 예방으로 삼고 이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인재(人災)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용석=“올해 노후 도로·구조물 성능 점검 및 보수 예산액 충분히 반영. 상반기 예산 60% 조기집행 노력. 구조물 성능평가제 체계적 실시. 도로유지관리 보수원 보호책 마련도...”

 

정용식=“안전보다 비용 우선 관행 탈바꿈. 안전관리 이행현황 철저히 모니터링. 올해 인프라 총조사·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건설현장 다양한 주체 의견 들을 것.”

 

강희업=“철도안전대책 현장이행 체계 구축. 올해 철도안전 예산 고속·일반철도 유지보수 및 개량 집중. 철도시설 성능평가제도 정착 노력. 철도종사자  업무역량 강화 계획.”

 

김영국=“항공기체 노후화·인력부족이 항공안전 위협. 사후형 안전관리 아닌 빅데이터 기반의 예방형 안전관리 전환 필요. 올해 항공사별 경년항공기 대수·노선별 투입횟수 정보공개.”

 

김성범=“기후온난화 자연재해 피해 줄도록 노력. 올해 지진·해양 재해예방 예산 집중 편성. 노후 항만시설물 특별관리해 사고감소. 항만구역 인명사고 다발지역 출입 통제 법개정” 

 

박하준=“노후 수자원시설 보강·보완 필요. 댐 치수능력증대·안전성강화 사업 단계별 시행 할 것. 댐 개발 위주 아닌 기존 운영·관리 강화하는 정책 추진.                

 

   

주제 - 2020 정부 안전정책 확충방안

참석 -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김용석, 항공안전정책관 김영국, 기술안전정책관 정용식, 철도안전정책관 강희업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 박하준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김성범 △국토매일신문 발행인 백용태(사회)

 

▲ 국토매일신문 발행인 백용태(사회)     ©국토매일

△백용태=안전과 관련해 정책방향 및 예산지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귀 부서의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로안전 중심의 도로관리 예산은 올해 2조5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0.3% 증액됐습니다. 도로국은 도로 인프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포트홀·도로살얼음 등 교통사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2차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용식=‘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2022년까지 건설현장 사망자를 50%로 감축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추락사고 방지대책(2019년 4월)과 공공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방안(2018년 7월) 등 여러 안전대책을 수립ㆍ이행한 결과, 지난해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428명으로 2018년 대비 11.8% (57명)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사고사망자는 사고사망 통계를 별도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2년 연속 감소한 첫 기록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855명)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건설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해야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주자, 시공사, 감리, 근로자 등 모든 주체들이 다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발주자, 시공사 경영진 등 권한을 많이 가진 건설주체들이 권한만큼 합당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주자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현장 대리인 개인은 물론 기업 경영진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개선해 안전보다 비용이 우선하는 관행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종 보완작업을 거쳐 이달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시설물 안전점검 내실화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부실점검 업체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고, 명단을 공개토록 하는 등 ‘시설물안전법’을 개정(2019년 8월)했으며, 위법행위 적발을 위한 점검업체 및 시설물 관리주체 대상 현장점검을 확대(반기→분기)함과 동시에 온라인 상시 감시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주요 시설물(1·2종시설물)의 A·B등급 비율이 전년대비 증가(2018년 92.9%→2019년 93.7%)했고, 안전점검 부실률은 2018년 대비 감소하는 등 안전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시설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각 시설물 관리주체들이 적기에 안전점검을 받고, 안전점검 업체는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관리주체 및 점검업체 대상 현장점검을 확대(200개소→240개소)하고, 특히 민간시설물 관리주체까지 대상에 포함해 철저히 실시하고자 합니다. 

 

▲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 강희업  © 국토매일

△강희업=우리나라의 철도안전지표는 영국 등 유럽의 철도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아직까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해 인명손실과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철도 이용자 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어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강화의 필요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난해에는 2018년 말에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사고나 오송역 KTX 단선장애와 같은 대형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았고, 철도사고와 사상자 수도 2018년 동기대비 각각 25%와 36%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행 장애가 증가해 불편을 겪으신 국민들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에는 철도안전의 저해요인을 세심하게 분석해 개선하고, 철도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이행되는 체계를 구축해 철도사고와 사상자 수는 물론 국민들이 불편해하시는 운행 장애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철도안전 산업계가 우리나라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형식승인 등 인증 제도를 개선하고, 철도 시험인프라의 활용을 활성화 하는 것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영국=우리나라 항공은 1948년 민간항공기가 첫 취항한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큰 성장을 이뤄 현재 전 세계 여객ㆍ화물 운송규모 종합 8위, 3년 연속 연간 여객 수송실적이 1억 명을 넘는 등의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수요 증가와 기술 발달에 힘입은 산업 발전의 이면에 교통량 증가, 기체 및 장비의 노후화,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항공 안전사고의 위험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안전사고 위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항공안전체계를 구축·유지하고 항공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를 2018년 135억 원에서 2020년 214억 원으로 58% 확대했습니다. 또한 최근 항공사의 재정악화, 지배구조 변화 등이 안전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적기에 마련해 이행하고 있으며, 세부 정책과제별 정상 추진을 통해 항공안전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성범=매년 기후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강도의 증가로 해양에 설치되는 방파제 파손이나 배후부지 침수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선제적 재해예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태풍피해가 발생하면 사후대책으로 피해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한 후에 수행되는 사후 관리는 비용이나 노력 측면에서 사전예방적 관리에 비해 더 많은 것이 소요되게 됩니다. 따라서 해수부에서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 박하준© 국토매일

△박하준= 환경부에서 관리 중인 댐은 37개소(다목적댐 20, 용수댐 14, 홍수조절댐 3)이며, 이 중 준공 된지 30년 이상 경과 된 댐은 16개소(43%)로 노후도가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대규모 지진 등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후화된 수자원시설에 대한 보강 및 보완이 필요한 상황으로, 환경부에서는 댐 치수능력증대사업, 댐 안전성강화사업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댐 안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홍수와 가뭄에 대한 수문조사사업과 가뭄 현황 및 전망분석을 실시하고 관련 정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하천을 대상으로 홍수 관련 정보를 측정·수집하는 홍수정보지점을 319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특히 중요한 60개소에 대해서는 하천수위가 기준수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홍수통제소에서 홍수특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해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홍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홍수정보지점은 2021년까지 528개소로, 홍수특보지점은2022년까지 69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며, 집중호우의 증가, 도시화 등에 따라 가중되고 있는 도시홍수에 대해서는 도시하천유역치수계획을 수립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가뭄이 발생할 경우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나눠 댐에서 공급하던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를 순차적으로 감량하고 댐 용수를 비축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맞춤형 가뭄 대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뭄 취약지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백용태=전년대비 예산편성에 따른 정책방안은 무엇이며, 안전부문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 국토부 도로국장 김용석  © 국토매일

△김용석=올해 도로관리 예산은 도로연장 증가,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 등으로 전년 대비 약 2천억 원 증액됐습니다. 노후 포장, 구조물 성능 저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점검 및 보수·보강 소요분이 충분히 반영됐으며, 보도 및 횡단보도 조명 설치 등 생활밀착형 안전사업 예산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만 지난 12월 상주-영천 고속도로 사고를 계기로 도로살얼음 등 결빙 제거를 위해 자동 염수분사시설과 같은 안전시설 확충 소요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편성내역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예산집행 측면에서 정부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투자 확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국토부 예산의 33.5%를 차지하는 도로국의 조기집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설계, 발주 등 집행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사업을 조기에 준공하는 등 상반기에 60% 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정용식=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했으며 안전사고 감축 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먼저 건설현장 및 지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정보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 이행현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사고정보 등을 분석해 건설사고 감소세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SOC 노후화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 예산이 대폭 확대(2020년예산 5.5조 원, 전년 대비 37.4% 증가)됐습니다. 

 

유지관리 예산 투자와 함께, ‘기반시설관리법’제도이행을 통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종합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약 4년간 유지관리 관련 정보를 조사하는 인프라 총조사가 실시(2020년 25억 원)되고, 조사된 정보를 표준 데이터베이스로 총괄 관리·분석할 수 있는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2020년 17억 원)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한 출연금이 대폭 증가(2019년 234억 원→2020년 352억 원)됐습니다. 전담시설물 안전진단, 유지관리 기술개발 등의 시설안전 업무 외에 건설안전, 지하안전 범위까지 역할이 강화되고, 특히 최근 ‘기반시설관리법’에 의한 역할도 부여됨에 따라 해당 기관이 다양한 안전관련 정책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희업=국민들과 국회에서 철도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올해 철도안전 예산은 총 1조65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철도안전 예산의 대부분은 고속․일반철도 시설의 유지보수 및 개량 항목으로 약 1조4800억 원이고, 지난해 보다 26%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노후 철도시설의 개량과유지보수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노후 철도역사의 개량과 스마트 철도역사 구축 사업 등 철도 역사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부터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에 대해 국비 지원을 추진 중에 있는데 올해에도 929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 김영국  © 국토매일

△김영국=올해부터 2024년까지 170억 원을 투자해 AI기반 항공안전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사건발생 후 대책을 마련하는 사후형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형 안전관리 방식으로 전환해 항공기 사고발생률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하늘 길 혼잡·지연 감축을 위한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구축 사업 등 현재의 안전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타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성범=올해는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지진피해예방이나 해양과 관련된 재해예방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재해와 관련된 기초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지진 계측 및 파랑관측 시스템 구축 사업에 23억 원, 태풍 및 지진발생에 대비한 항만시설물의 재해예방사업에 1012억 원, 항만․연안 방재 연구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 1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계속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지진계측 시스템과 파랑관측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은 재해발생의 원인 및 항만시설물의 선제적 대응방안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하준=댐 치수능력증대사업, 댐 안전성강화사업 등 댐 안전부문에 총 1조5000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올해는 댐 치수능력증대사업과 용수댐의 안전성강화사업(1단계)에 전년 대비 약 283억 원을 확대한 708억원을 편성해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난해에 수립한 ‘다목적댐의 안전성강화사업(2단계) 종합계획’도 차질없이 진행해 댐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수와 가뭄에 대해서는 매년 수문조사사업에 164억 원, 가뭄 기초조사 17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또한 올해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도시하천유역치수계획에 41억 원, 가뭄취약지도 작성에 5억 원을 편성해 체계적인 홍수 및 가뭄 피해예방을 위한 정책수립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백용태=국가주요시설물에 대한 노후화로 인한 사고위험요소들이 산재돼 있어 시설관리, 유지보수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정용식  © 국토매일

△정용식=‘기반시설관리법’시행을 계기로 선제적·종합적 관점의 노후 기반시설 관리 체계 구축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범부처TF를 통해 지난해 6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부터 ‘인프라 총조사’와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취약지역·시설요소를 과학적으로 규명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초 새로 설치되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관리계획 수립과 관리기준 마련 등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해 국민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겠습니다.

 

△강희업=철도시설의 노후화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노후 철도시설을 한 번에 개량·유지보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철도시설 노후화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제도를 도입, 성능평가결과 성능이 저하돼 개량이나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설을 선정해 이들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김용석=통상 30년 이상 사용된 SOC를 노후SOC로 간주합니다.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은 노후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해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건설된 많은 도로 구조물이 노후화되는 시기인 만큼, 지금이 노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따라서 교량·터널 등 구조물의 정기적인 점검·진단은 물론이고 폭설·폭우 등 자연재해 대비 수시점검을 병행함으로써 조기에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구조물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성능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어느 시점에서 성능개선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영국=20년이 넘은 경년항공기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항목을 지정해 정비주기를 단축하는 등 점검방식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결함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시 해당 항공기를 비행 스케줄에서 제외시켜 기체점검, 부품교환 등 충분한 정비시간을 가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항공사별 경년항공기 보유대수와 기령, 각 노선별 투입횟수 정보 등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정책을 통해 항공사 스스로 경년항공기를 교체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 해수부 항만국장 김성범  © 국토매일

△김성범=항만시설물은 ‘항만법’ 및 ‘시설물안전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진 주기에 맞춰 안전(진단)점검을 수행하고,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선제적이면서 계속적인 시설물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만시설물 안전점검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안전점검(년 1~2회실시)과  시설물의 중요도와 노후화 정도에 따라 다르게 수행되는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항만시설물의 관리는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선제적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노후화 된 시설물이나 상태 불량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더 특별하게 관리해 안전사고위험을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하준=현재 댐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년에 1번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5년에 1번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등에 따라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수·보강을 통해 시설물의 90% 이상을 양호상태(안전등급 B) 이상으로 관리합니다. 올해부터는 댐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시설물 현황을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백용태=사고 대부분이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법 제도 정비와 처벌 등의 정책적인 보완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정용식=건설현장은 다양한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현장 근로자들의 사소한 실수도 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 현장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권역별(서울, 충청, 호남, 영남, 강원)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일선 근로자들로부터 현장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ㆍ공공기관ㆍ업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의 건의사항과 위원들이 제시한 개선방안을 함께 검토하면서 ‘건설현장 혁신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제도개선도 고민 중에 있는데, 안전절차를 강화하면서 늘어난 서류작업으로 인해 실제 현장관리에는 소홀해진다는 의견이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기반이 조성되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강희업=철도종사자들의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장애를 줄이기 위해 올해에는 철도종사자의 업무역량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시험제도의 개선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철도 기관사의 경우 철도운행 안전의 핵심 축의 하나이므로 자격 취득과정에서 이론교육과 실무수습 교육을 제도화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모든 철도종사자들이 업무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받도록 제도화 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철도사고를 유발한 명백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용석=도로 위 고속주행 환경에 노출된 유지관리 보수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공사 안내 표지판의 시인성 강화를 위해 문구·규격을 표준화하고, 공사 착수 이전에 모든 공종에 대해 작업장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사장 전면에 놓이는 안전관리차량의 충격완충시설 성능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국=정부의 안전감독이 항공안전 증진에 기여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항공사 자체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축한 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의 빈틈없는 운영을 위해 최고경영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안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국토부는 항공산업계의 자발적인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안전에 대한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의 안전투자 정보를 공개하는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3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범=그 동안 저희 해수부에서는 항만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락사고 위험을 알리는 스토리텔링 안내간판 설치, 항만 내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UCC 공모전, 지능형 CCTV 설치방안 검토 등 다양한 안전사고예방 및 홍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항만 및 어항구역 내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항만구역 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출입을 통제를 할 수 있는 항만법을 개정하였고, 관련법이 시행되면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하준=환경부에서도 제·개정된 기반시설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물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4년만에 이뤄진 ‘물 관리 일원화’의 정책효과 달성 및 수량·수질·수생태계를 포함하는 체계적인 댐 관리를 위해, 개발 위주에서 기존 댐 운영·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앙·지방정부가 관리하는 댐들이 상호 연계돼 수질과 수량 그리고 수생태계가 안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댐 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백용태=마지막으로 안전문화 정책을 위해 관련업계와 일반국민 등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정용식=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안전은 선택이 아닌 절대 가치입니다. 특히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사고는 타 분야에 비해 사회적으로 큰 피해와 영향을 줄 수 있어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안전 혁신방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별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본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려는 노력과 함께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강희업=국민들께서 철도를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올해도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철도안전은 정부와 철도운영기관,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안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때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도 허가 없이 철도 선로로 통행하거나, 건널목 신호를 지키지 않는 등의 행위는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라 각 산업분야와 IT분야간 융합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철도안전 산업계에서도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사고·장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김용석=정부는 2018년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2년까지 절반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도로를 관리하는 주무부처로서 교통사고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인프라 개선 등 도로안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영국=신생 저비용항공사의 시장 진입 등 항공산업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어 무사고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AI기반 항공안전 빅데이터 구축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항공기 사고발생률, 지연·결함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업계도 경년항공기 교체, 정비장비 구매, 종사자 교육훈련 등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주기를 당부한다.

 

△김성범=최근 항만 및 어항시설은 바다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해양 레크레이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바다와 접한 시설의 이용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용자의 부주의로 연간 해양안전사고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만에서의 안전문화 정책을 위해서는 항만을 계획하고 설계·시공하는 업계, 항만을 이용하는 민, 항만을 관리·운영하는 관이 서로 삼각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하준=환경부는 집중호우, 잦아지는 지진, 가뭄 등 자연환경 변화와 수자원시설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용태=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각종정책이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끝까지 잘 마무리될수 있도록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잘 부탁드립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