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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정] 한남근린공원 토지보상비, 용산구 감당어려워… 서울시 직접 나서야

권수정 / 서울시 의원

백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20/02/11 [09:01]

[서울시의정] 한남근린공원 토지보상비, 용산구 감당어려워… 서울시 직접 나서야

권수정 / 서울시 의원

백지선 기자 | 입력 : 2020/02/11 [09:01]

▲ 권수정 서울시 의원     ©국토매일

[권수정 / 서울시 의원] 한남근린공원(28,197㎡)은 1940년 조선총독부가 최초로 공원으로 지정하고 1977년 건설부가 재 고시한 근린공원이다. 한남근린공원은 공원으로 지정된 지 80년 된 공원으로 존재가치가 매우 크고 남산과 한강을 잇는 위치에 있어서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며, 주택 밀집지역내에 위치하여 주민들에게는 여가·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소중한 부지이다.


2020년 7월 1일로 다가온 도시공원실효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어 공원이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어 용산구 주민들은 이에 대한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용산구 한남근린공원이 도시공원일몰제 실효로 사라지기까지 197일이 남았던 지난 12월1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서울시민 627명이 서명한 한남근린공원 실효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안건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했다.


환수 위는 위원들은 한남근린공원에 조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하며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다. 도시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매입비용 3400억중 용산구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 1700억이 매우 과중하여 공원이 실효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우려를 나타냈으며, 공원 조성을 포기하게 될 때 공원 소유주인 부영건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환수 위가 심사 보류를 결정한 이유는 타 자치구 공원과의 형평성 문제였다. 서울시는 2018년4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우선보상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공원조성예산을 50:50 시구 매 칭하여 왔으나, 구관리공원인 한남근린공원원에 대해 50%를 넘는 예산을 지원한다면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을 우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남근린공원은 특이한 사례로서 형평성 문제를 적용할 수 없는 공원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남근린공원은 서울시가 법정 소송을 통해 지킨 공원이다. 한남근린공원은 2015년 도시공원법에 따른 실효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한남근린공원은 구관리공원으로 당시 1,700억 원 가까이 되는 재원을 용산구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용산구는 공원 실효 대상지로 공고하였으나, 2015년 8월20일 서울시가 용산구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라”는 요구의 공문을 시행하면서 공원 실효 위기를 면하게 되었다.

 

당시 용산구는 구 자체로는 토지보상비 조달을 감당할 수 없어 공원 실효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한남근린공원은 주택 밀집지역내에 입지하여 공원조성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므로 토지보상비는 시비, 국비 지원방안을 협의 수립할 것이니 도시공원이 실효되지 않도록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라는 공문을 시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남근린공원은 실효를 면할 수 있었으나, 이후 소유주 부영건설로부터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1심에서 패소하는 타격을 입게 되었다. 패소의 이유는 서울시가 공원조성계획수립을 시달한 행정행위가 구체적인 실행가능성을 포함하지 않은 채 도시공원결정의 실효를 면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었다. 이후 서울시의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2심, 최종 대법원까지 승소하여 한남근린공원 해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서울시가 소송까지 대응하면서 지킨 공원이 타 자치구 공원과 같을 수는 없으며 이런 형평성 문제로 공원 실효를 방치한다며 이는 무책임한 행정이며, 재산권 행사를 방해한 이유로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제는 도시공원의 실효 방지 대책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도시공원문제에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특단의 노력으로 해제되는 공원부지가 최소화 되었으며, 현재 구관리공원을 포함하여 실효 위기의 공원은 구로본동공원, 메낙골공원과 한남근린공원 3곳이 전부입니다. 게다가 두 곳의 공원도 공원 조성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부지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한남근린공원은 3400억이라는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이지만, 서울시의 의지만 있으면 공원 실효를 막을 수 있는 공원부지이다. 서울시는 100년이 걸리더라도 한 평도 실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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