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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쓴소리] 기술평가로 변별력 키워야

백용태 주간 | 기사입력 2020/02/10 [19:04]

[광화문쓴소리] 기술평가로 변별력 키워야

백용태 주간 | 입력 : 2020/02/10 [19:04]

▲ 백용태 본지 주간     ©국토매일

 건설하면 노가 대라는 인식은 옛말이 된지 오래다.


건설현장은 각종 기술들이 무대 주인공처럼 수를 놓고 있다. 이른바 기술의 꽃이라 불릴 정도로 건설기술은 진화하고 있는 산업임은 분명해 보인다.


설계기술의 발전 속도는 변별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핵심요소라는 점에서 기술의 척도를 좌지우지 할 정도다. 이를 기반으로 분야별 신기술들이 어우러지면서 고품질을 만들 내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갖추는 것이 바로 건설기술이다.


건설현장은 각 분야의 기술들이 대거 투입된다. 하지만 10년 전 아니 30년 전 기술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흔한 말로 재래식 기술들로 즐비하다. 여기에는 한국건설이라는 독득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서다. 과거에는 많은 노동인력이 기반이 되었던 것과 달리 지금의 건설현장은 기계와 장비들로 가득 채워졌다.


여기에다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등의 업종을 분류해 자기영역을 보호 차원에서 구분해 왔고 이에 맞춰 정부의 발주제도 역시 업종분류에 따른 입·낙찰제도를 운영해 왔다. 정부의 발주제도는 국내 건설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준점이자 백으로 작용 됐다.


최저가 입‧낙찰 제도가 그렇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 달라는 발주자의 심정보다는 싼 가격을 우선 평가하겠다는 제도이다. 그에 해답은 이미 나온지 오래다. 품질저하, 안전사고 등등 각종 부작용들로 얼룩졌다. 이러한 입·낙찰 제도에서는 기술로 변별력을 평가한다는 것 보다는 무늬만 갖추면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공공사는 그렇다고 치자…얼마 전 1.5조 원 규모의 도시철도 민자투자사업자가 선정됐다. 2020년 새해 첫 대규모 민자사업자 선정 프로젝트에 무려 5개 컨소시엄이 참여해 높은 경쟁력을 실감케 했다. 결과는 1등과 2등의 가격격차는 약2000여억  원 정도다. 기술이 아닌 가격차로 승자가 가려진 것이다. 이번 사업자 평가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23명의 평가단이 선정한 결과다.


민자투자사업은 말 그대로 민간기업이 주최가 되어 설계에서 시공 향후 운영과 관리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사업자이다. 그렇다보니 투자비는 ‘적게’, 이익은 ‘최대’ 라는 말이 건설업계에서 공공연하게 전해지는 얘기다. 이익 추구라는 민간기업의 생태에서 적은 비용으로 새로운 모델과 선진기술들이 접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버려야 한다.


이러한 건설풍토를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설계기술과 운영의 효율화 등의 미래형 기술을 얼마나 도입했는가라는 평가 기준을 반영해 당·낙을 좌우할 정도로 기술평가에 대한 변별력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민자사업은 말 그래도 자금조달에서 부터 기술과 시공‧운영·관리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들의 편익을 위한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평가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이번 평가위원으로 참가한 한 관계자는 “민자사업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기술분야의 변별력을 누가 잘 갖추었느냐가 키포인트이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기술점수에 대한 변별력은 큰 차이가 없었으며 결국 공공공사발주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큰 점수로 반영 된 것 같다”며 기술력에 대한 변별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자선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민자사업은 새로운 기술력을 얼마큼 많이 반영했고 그것을 활용한 기술축적과 노하우를 통해 기업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우린 흔히 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단어에 익숙하다. 싼 것을 주문하는 건설 풍토가 21세기 첨단기술들이 대거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에서 뒷걸음질 치는 행보가 아니었으면 한다.


기술이 꽃이라는 건설산업…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격보다는 기술의 변별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과 제도, 육성을 위한 업계의 노력 등이 이러한 건설풍토를 바꿀 수 있는 변화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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