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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상수도]“물 관리 일원화' 통해 지속 가능한 물 순환체계 바꿔야

물 절약도 중요...시스템 구축·국민 동참이 관건

박찬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1/31 [18:48]

[기획-상수도]“물 관리 일원화' 통해 지속 가능한 물 순환체계 바꿔야

물 절약도 중요...시스템 구축·국민 동참이 관건

박찬호 기자 | 입력 : 2020/01/31 [18:48]

 

  도시 물순환 개념도(환경부)   © 국토매일



[국토매일-박찬호 기자] 한국 상수도는 1974년 보급률 72.9%에서 201799.1%, 양적으로 성장했다. 하수도 보급률 또한 19773.6%에서 201793.6%, 폭발적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상하수도 시설이 노후화 되고 낮은 물서비스 요금으로 인해 유지비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라 유지관리와 재구축 시대에 맞는 물관리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도 시대에 적합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통령 직속인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8271기 위원 위촉식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출범한 이 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물 관련 중요 정책현안을 심의·의결하고 물분쟁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한국 취수율은 41%OECD 국가 중 가장 높기 때문에 과다한 하천수 사용에 따른 수질관리 및 하천생태계 보전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자연을 위해 유황 패턴을 복원하고 도시 물순환 개선을 위해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속가능한 국가 물관리논의는 현 시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수량과 수질을 통합관리하고 공급 중심보다는 수요 기반 안전한 상수도 관리, 재이용까지 고려하는 하수도 관리, 그리고 수생태 건강성 회복을 위한 유역기반 하천관리 등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관심 가져야 할 국가와 유역 차원의 정책이다.

 

현재 한국 물관리를 위한 R&D 투자는 전반적으로 선진국 대비 미흡하고, 특히 미국 최고 기술 수준 대비 약 6년 이상 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게다가 환경 분야 R&D 전체 투입 예산에서 물관리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13.8%로 매우 낮다.

 

물산업계 전문가들은 그래도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물산업 도약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물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면 된다고 경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실제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구축에 2900억원이 투입되는 등 정부와 물산업계는 물산업 5대 강국, 물산업 관련 제조업 육성, 혁신기업 지정 및 지원, 기술개발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물관리일원화실행 원년을 맞아 한정된 수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절약 추진계획을 전사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물절약 추진계획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모든 국민이 중단 없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가 먼저 물절약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에 앞장서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물절약 방법으로 수자원공사 전국 사업장 사옥에 수도꼭지 감압과 함께 절수기기를 보급한다. 수도꼭지 감압은 수자원공사 전국 사업장 사옥 내 수도꼭지 1315개소를 대상으로 물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 최소 수준으로 수압을 낮춰 기존 대비 최대 30%가량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또 지방상수도 위수탁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절수설비 의무화가 시행된 2001년 이전에 건축된 노후주택에 절수형 양변기와 같은 가정용 절수기기도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수율 제고와 지난해 말 개소한 물수요 공급 예측센터를 통한 물수요 및 공급 예측 등 주요 물절약 계획을 추진한다. 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과 현대화 사업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유수율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공급한 물이 각 가정 등 소비자에게 실제로 도달한 비율을 말한다. 유수율이 높을수록 누수 등으로 사라지는 물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물수요 공급 예측센터를 통해 물수급 분석 모델을 구축해 국가 전체 단위부터 지역 단위까지 물수요 및 공급 관련 계획 수립시 낭비 없는 물관리 체계 확립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물절약 추진계획으로 2023년까지 팔당댐 총 저수용량 규모인 26000절감을 목표로 물절약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물은 무한한 자원이 아니며 물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때라면서 수자원공사가 먼저 물절약에 나서 건강한 물 공급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물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심화될 전망이지만 오히려 1인당 물 사용량은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2007275L2017289L)를 보이고 있어 국가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인당 이용가능 수량(1453)OECD 평균(16644/)8.7% 수준이다.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전사적으로 물 절약 정책과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결국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국가적으로도 물 관리일원화 이후 물 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국가 및 유역 물 관리위원회가 발족한데 따라 물 부족 및 수질관리 문제, 지역 간 물 분쟁 등 물 관리 현안을 해결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반면 적수사태 발생으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시행되는 등 물관리가 녹록지 않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된 2019년이기도 했다.

 

물 문제는 지역별, 현상별로 매우 복잡다단해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울뿐더러 예산도 많이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과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로 물 관리 분야도 그간 관 주도 아래의 건설 중심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기존 시설의 효율적 활용 중심으로 변화해가고 있다는 것을 일선에서 많이 느낀다. 이러한 변화의 노력들이 2020년부터 본격 실천될 예정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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