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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통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위한 국가전략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20/01/20 [15:50]

[기고] 교통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위한 국가전략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국토매일 | 입력 : 2020/01/20 [15:50]

4차산업혁명 시대 변화와 도전 필요 / 자율주행 안정성·보안성 확보 우선 
디지털화 인프라 적응 돕는 안전교육체계 마련해야
환경차 보급·교통세 세재개편 등 국가 차원 전략 필요  

 

▲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국토매일

[국토매일] 국토의 새로운 20년 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이 발표되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는 인구 감소, 기후변화, 기술 혁신 등 미래 여건 변화를 반영한 국토의 새로운 미래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토발전전략이 제시되어 있다. 국토발전전략 중에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통인프라의 효율적 구축과 운영이 비중 있게 다루어져 있다. 교통인프라의 급속한 노후화에 대비한 관리와 함께 디지털화(digitalization)에 대한 필요성과 과제도 제시되어 있다.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우리나라 교통인프라는 지난 30~40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한 성공적인 국가로 평가받는다. 교통인프라의 성공적인 구축은 한국이 자동차제조 강국으로 발전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교통물류 서비스 향상과 더불어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교통인프라, 즉 사통팔달의 전국 도로망은 국민의 자동차화(motorization)를 급속하게 진행시켰다. 자동차 보유대수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자동차 이용이 증대됨에 따라 교통인프라에 필요한 투자재원은 유류세를 기반으로 하여 효율적으로 조달되었다.

 

4차산업혁명은 교통 분야에 있어 새롭고 급격한 변화와 도전을 불러오고 있다. 2020년은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해로서 자율주행차, 전기차, 공유교통을 중심으로 자동차산업과 모빌리티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변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차, 전기차, 공유교통은 자동차 제작기술,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그리고 디지털화된 인프라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가 모빌리티의 최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기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도 함께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교통인프라의 디지털화는 막대한 투자 재원과 함께 체계적인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국가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자율주행 레벨(1~5)에 맞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차량뿐만 아니라 도로인프라에도 센서를 부착하여 각종 표지판, 교통정보, 고정밀 지도 등을 차량-도로 간 통신(V2X)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자율주행의 안전성과 보안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은 이제 전자통신시스템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자율주행차와 자율주행을 위한 인프라의 디지털화에 모두 요구된다. 자율주행의 안전성과 보안성은 시장의 확장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에도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셋째, 기존 도로를 자율주행에 맞게 등급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전국의 도로를 자율주행 레벨 1~5에 맞게 분류하고 자율주행 진전속도에 대비하여 기존 도로를 단계적으로 디지털화해야 한다. 특히 간선도로, 시내도로에는 표지판, 신호등, 교차로, 횡단보도, 보행자 등 자율주행차가 인지해야 할 대상이 많다. 간선도로보다 고속도로를 먼저 디지털화할 것인지 등  디지털화를 진행하는 데 반영할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넷째, 자율주행의 성공은 기술개발과 함께 사회적 수용성과 적응성에 있다. 자율주행 단계별 운전자의 책임을 엄격히 구분하고 운전교육, 안전규제, 보험체계 등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이용자가 자율주행과 디지털화된 인프라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체계도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


다섯째,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재원이 소요될 것이므로 연료소모량에 기반한 교통세로부터 주행거리 기반의 주행세로의 세제개편이 절실히 필요하다. 전기화된 자율주행차가 보급됨에 따라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의 교통세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 세제개편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므로 전기차와 친환경차 보급진척에 맞추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동차산업은 한국 경제에서 연관성이 높고 수출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0년을 시작으로 향후 10년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나라가 계속 자동차제조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기술, 인프라의 디지털화, 모빌리티 서비스 비즈니스가 서로 선순환적 발전을 할 수 있고 혁신성장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국가전략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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