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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통인프라 투자, 사회적 가치 분석 플랫폼(PIMA)의 필요성

이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20/01/20 [15:33]

[기고] 교통인프라 투자, 사회적 가치 분석 플랫폼(PIMA)의 필요성

이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국토매일 | 입력 : 2020/01/20 [15:33]

▲ 이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 국토매일


[국토매일] 산업혁명이 가져온 교통산업의 뚜렷한 변화는 자동차와 증기기관차로 상징되는 육상교통수단의 비약적인 발전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로 및 철도의 대규모 투자였다. 경제발전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도로망과 철도망의 계획과 투자에는 한 나라 혹은 도시의 성장을 견인하는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양산하게 되었으며, 이는 혼잡과 환경문제, 안전이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CES2020에서 제시된 만능모빌리티에 대한 여러 기업의 성과는 지금까지의 교통산업에 대한 투자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1세기 교통사업에 대한 기업과 국가의 과감한 투자의 최대 목표는 신속한 이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도시 내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로 확장 및 도시 순환도로를 건설하고, 정시성 확보를 위하여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를 경쟁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지역 간을 빠르게 연결하기 위하여 고속철도를 건설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통사업 투자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통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20여 년 동안 운영해 왔으며, 큰 변화 없는 투자평가제도 운영으로 사실상 교과서적인 통행시간 절감 중심의 교통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져 왔다. 이는 결국 과다수요예측 및 이로 인한 지자체의 운영적자가 심각한 교통사업 투자체계의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과연 2020년 현재 우리는 왜 교통사업에 막대한 국가예산을 할당하고 총선을 앞둔 각 지역에서는 여전히 앞 다투어 대규모 도로 및 철도 사업에 대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걸까? 앞서 제기한 CES2020의 최대 화두였던 만능모빌리티를 대비하는 교통인프라 사업을 준비하는 척도로서 기존의 교통사업 투자평가체계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교통인프라 사업이 가지는 진정한 매력적인 요소 혹은 사회적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점들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교통사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분석 플랫폼(PlMA; Platform for IMpact Analysis)을 연구개발한 동기라 할 수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2018년부터 시작한 교통사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분석 연구는 실제 교통사업에 대한 투자가 왜 이루어져야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어떠한 교통사업은 혼잡완화가 목적이지만, 어떠한 교통사업은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교육의 기회제공을 위해서 혹은 복지를 위해서 등 다양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를 수요분석 기반의 투자논리만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은 절차에 대한 합리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아울러 다양한 교통사업이 가지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 예컨대 상권의 부활, 도시재생, 안전증대, 쾌적하고 편리한 이동 등에 대한 분석이 빅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빅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분석하여 AI 기반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PIMA 플랫폼에는 교통지표, 경제지표, 사회지표, 건강지표, 환경지표 등 총 5개의 카테고리를 통해 교통사업 투자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각 지표 내에 다양한 항목들을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 예측하는 시스템이 탑재될 예정이며 일부 항목은 시범적으로 특정도시를 분석하여 시연한 바 있다. 실제로 2019년에는 GTX 투자사업의 효과 중의 하나로 서울지역의 전세가를 예측하여 공개한 바 있다.

 

외국에서는 이미 2000년대 이후 빅데이터 기반으로 교통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분석하여 투자의사결정에 활용하는 플랫폼이 개발되어 증거기반의 정책결정지원시스템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활동을 포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이를 통한 자료의 수집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 예를 들어 GPS 자료, 자동차 내비게이션 자료, 통신 기지국 자료, 기타 빅데이터로서 계절, 요일, 날씨 등의 영향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으며, 국토 면적이 좁고 도시화 율이 높아 각종 토지이용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도 용이한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PIMA의 활용성을 점점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대적으로 구축범위가 넓고 정보환경이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할 수 없는 미국, 유럽, 호주 등의 타 국가의 교통사업 사회적 가치 분석 플랫폼 도입사례를 볼 때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교통사업의 사회적 가치 분석이 교통사업 투자의사결정과정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수요 및 경제성 중심의 교통사업 투자를 보완할 수 있는 한국형 빅데이터 기반 교통사업 사회적 가치 분석 플랫폼 시제품을 완성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관련 투자평가제도 정비 및 관련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 표준 방법론의 정립, 분석 및 예측 알고리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한 교통사업의 투자평가체계에 대한 개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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