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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해권 | 기사입력 2020/01/20 [13:18]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해권 | 입력 : 2020/01/20 [13:18]

▲  본지 편집국장 정해권   © 국토매일

 
[국토매일] 건설공제회는 지난 2019년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가입한 인원이 480만 명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집계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으로 취업(就業)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동포 비자 포함)는 101만 8419명에 달해 외국인 근로자 100만 명 시대에 돌입했다.

 

지난 10년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여기에 관광 비자를 받고 들어오거나 취업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눌러앉은 불법체류자 32만 명(법무부 집계)을 합치면 전체 외국인 근로자 숫자는 130만 명이 넘는다. 특히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분석해 보면 작년 7월 올해분 최저임금 인상(16.4%)이 발표된 뒤 1년 새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가 13만 명 이상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인구가 역 5100만이니 인구의 1%가량이 건설근로자인 셈으로 불안해진 취업시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임금체불이다. 건설 현장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10~20여 명이 팀 단위로 움직이며 이들의 팀장은 과거 십장이라 불렸던 현장의 가장 작은 단위로 이들은  팀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현장을 찾아 근무를 하게 되며 근무기간은 평균 6개월가량이다.

 

팀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새로운 현장을 찾는 것과 새롭게 찾은 현장에서의 노무비 정산이다. 현행법상으로 이들은 개별 근로자가 아닌 하도급업체 소속으로 보기에 노무비가 아닌 공사대금으로 분류되어 노무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은 노무비가 체불되어도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기형적 구조는 불법 하청과 현장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에 있는데 하청업체가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닌 팀장급 인원과의 계약을 통해 필요인원을 공급받기 때문으로 매일 필요한 근로자의 숫자가 변동하는 건설 현장의 특성상 안정적인 근로자를 공급받기 위한 편법이다.

 

문제는 이러한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할 경우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노동부에 진정을 할 경우 인건비 지급의 주체를 공사업체가 아닌 팀장을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공사업체가 아닌 팀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노동부가 개별 근로자와의 계약을 통한 인건비 체불에 진정과 소송을 하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로 실제 근로자의 사용자와 업무상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현장의 관행적 제도에 문제점이 충돌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들은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법원의 소송 많이 유일한 해결책인 셈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건설 현장의 임금이 체불될 경우 타워크레인 농성 등과 분신 시도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런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근로자가 단체로 항의 방문하여 현장의 공사를 방해하는 등 구시대적인 해결책이 난무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의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보다 유연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며 노동부 이전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공사현장 철근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조 모 씨의 경우 지난 2017년 1월경 경희 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공사를 진행하며 영하 10도의 날씨와 설날에도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일했지만, 공사의 발주처인 학교와 원청업체및 하청업체와의 공사비 관련 분쟁으로 지금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를 몇 차례 찾았고 결국 도움을 받지 못해 3년째 법원을 통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처럼 법원을 통한 소송의 경우 짧게는 1년 길게는 몇 년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어려운 법률용어와 임금체불을 증명할 서류 역시 없는 경우가 많고 소송 기간 동안 들어가는 법원 비용과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이들이 수시로 법정에 출석하는 비용 등을 감당하지 못해 소송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정부는 일자리 대책을 정부의 정책 추진 중점사항으로 부동산 대책과 함게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으나 건설 현장의 불법적이고 고질적인 관행은 관련 법령의 개정과 당국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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