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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도시재생지역 집수리-공공플랫폼 터새로이 지원정책

황규홍 / LH 터새로이중앙지원센터장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9/12/24 [11:27]

[정책마당] 도시재생지역 집수리-공공플랫폼 터새로이 지원정책

황규홍 / LH 터새로이중앙지원센터장

국토매일 | 입력 : 2019/12/24 [11:27]

▲ 황규홍 LH 터새로이중앙지원센터장     © 국토매일


[국토매일] 노후 저층 주거지에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집수리 사업자를 쉽게 찾을 수 없다. 시공의 질과 비용의 합리성을 신뢰할 수 있는 집수리 및 리모델링 사업자 정보가 거의 없어서 쇠퇴지역 저층주거지는 주택의 불량화와 빈집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것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작년(2018) 3월에 이미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지역 기반의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터새로이 정책사업 도입예정을 밝힌 바 있다. 즉, 신뢰할 수 있는 지역의 집수리·리모델링 업자를 등록하고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공플랫폼 역할을 통해 사업자 섭외의 용이성, 품질향상, 합리적인 가격, 체계적인 하자보수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터새로이 정책사업의 지역적 범위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국가지원을 받는 노후 저층주거지이다. 그리고 추진방식은 지역기반 사업자가 참여하여 주택·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터새로이 집수리·리모델링의 내용은 외부경관 및 에너지 성능개선을 의미하는데, 향후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포함할 예정이다.


공공지원 사항은 첫째, 동네기술자와 집수리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터새로이 사업자를 육성하고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둘째로 집수리·리모델링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정보플랫폼의 사업자정보를 공유하여 우량업체를 양성하고, 저층 주택용 표준시방서, 표준견적서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집수리·리모델링 착수전 상담, 진단능력이 있는 공공건축가 및 에너지평가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터새로이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자재 공동구매, 공구대여 등을 지원하게 된다.


터새로이 지원정책의 기본적인 추진체계 개념은 수요자(주민)와 공급자(집수리·리모델링 사업자) 간 사업추진 과정을 행정(국토부, 지자체)과 지원센터(LH)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터새로이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터새로이중앙지원센터를 LH내에 설립하여 지난 12월12일 개소했다.  앞으로 센터의 업무체계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집수리 사업자 관리, 주택 유지관리, 교육 및 창업지원, 정책확대연구 등이다.


이 터새로이 지원정책은 해당지역의 주택 개선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도 보인다. 관련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비수도권에 몰려 있는 노후 저층주택에 비해 집수리를 담당할 소규모 업체들은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 비수도권의 지역에 기반한 동네기술자와 집수리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제 부산서구(’16년 선정 일반근린형), 세종 조치원(’17년 선정 중심시가지형), 경기 수원(’16년 선정 일반근린형), 전북 군산(’14년 선정 근린재생형)의 4곳 시범사업이 바로 착수될 것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기준 등이 완성도를 높여 2020년 하반기에 시작될 전국대상 본격적 터새로이 정책이 성공리에 안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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