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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2019 건축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박찬호 기자 | 기사입력 2019/12/23 [16:37]

한국시설안전공단, 2019 건축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박찬호 기자 | 입력 : 2019/12/23 [16:37]

 

 

▲     © 2019 건축분쟁조정 사례집

 

[국토매일]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2019년도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 발간은 2017년 이후 이번이 세번째며, 사례집은 2019년도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수행한 분쟁조정 결과와 공단이 사무국을 위탁받은 2014년 이후의 전체 위원회 운영 현황 등으로 구성됐다.

 

사례집에는 인접 건축물 공사로 인한 건축물 및 일조조망 등 피해, 설계계약 및 대금 관련 피해와 관련한 유형별 분쟁사례 등이 소개돼 있다.

 

사무국으로 자주 접수되는 건축분쟁 관련 상담내용을 유형별로 구분해 분쟁조정 신청시 참고하도록 했고, 당사자 간의 구두합의 미이행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를 문서화할 수 있도록 이행각서 작성 요령 등도 추가했다.

 

사례집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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