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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철도안전전담기구 신설 적극 검토해야

최진석 /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산업·안전연구팀장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9/12/09 [12:26]

[기고] 철도안전전담기구 신설 적극 검토해야

최진석 /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산업·안전연구팀장

국토매일 | 입력 : 2019/12/09 [12:26]

▲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산업·안전연구팀장     © 국토매일


[국토매일] 철도안전은 매우 공적인 영역으로 정책을 통해 성역 없이 다루어져야 한다. 철도산업구조 상하 분리를 채택한 유럽은 안전 부문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성과는 산업구조를 충분히 고려한 안전정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 역시 새로운 철도산업구조에 적합한 안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경우 ‘철도안전공공기구(EPSF, Etablissement Public de Securite Ferroviaire)’를 2006년 1월 1일 창립했다. 철도안전공공기구 또는 철도안전전담기구로 해석이 가능한 EPSF는 철도안전 및 상호 이용(interoperability), 결산, 점검, 신규사업자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최초 재원은 철도사업자가 납부하는 선로사용료 중 1,200만~1,400만 유로(153~180억 원)으로 시작되었다. EPSF의 위상은 철도안전을 담당하는 국가 행정기구이며, 교통부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재무적·행정(관리)적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EPSF의 업무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철도안전보고서는 철도망 및 철도이용의 변화, 당해 연도의 특이사항을 언급한다. 이후 주요 사고와 철도안전지표를 분석하는데, 사고는 물론 사고의 양상과 징후까지 분석한다. 또한 안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열거하고 성과 역시 정리하고 있다. 당해 연도의 주요 제도 변화도 정리하며, 점검·감시 활동의 주요 사항도 언급하고 있다. 철도안전정책의 정의에 따른 목표설정, 안전지표를 정리하고, 정부방침, 제도변경, EPSF 발간 기술자료, 승인·인증, 안전허가 등의 사안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철도안전보고서의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다.


철도안전정책은 전문성에 기초하지 않고는 성과를 낼 수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철도(안전)정책 담당조직은 국토교통부의 철도국 내 철도안전정책관(국장급)과 3개 과(철도안전정책과, 철도운행안전과, 철도시설안전과)가 전부인데, 구성원은 모두 행정공무원으로 순환보직을 해야하며, 이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외교·통상·안보·안전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순환보직을 최소화하고 채용경로를 다양화해 중장기적인 경력개발에 따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철도안전에 있어 근본적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내에도 철도안전전담기구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철도안전전담기구’를 주무관청 산하에 만들어, 철도안전업무를 종합집행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여러 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업무를 모두 이관해 수행하면서 기존에 부족했던 피드백 기능과 현장지원 기능 그리고 주무관청 대행기능을 추가하면 철도안전업무의 종합집행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철도안전전담기구는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담당하는 본부와 형식승인 및 기술기준 담당, 교육 및 자격증 관리는 물론 철도안전정보 관리를 담당하는 본부 그리고 중장기적 정책과제를 담당하고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본부를 통해 철도안전업무 종합집행은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도 종합적인 조정이 가능한 기획조정본부와 별도 사안에 작동되는 태스크포스본부도 추가될 수 있다.


이미 철도안전감독관과 같은 여러 전문가들이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교통안전공단·철도기술연구원 등 전문성에 기초해 업무를 지원하고 있지만 ‘전문성’은 더욱 제고되어야 한다. 철도안전전담기구 신설은 늘어나는 이용자, 그리고 속도향상, 노후 시설 관리 등 갈수록 복잡해지는 철도안전문제를 총제적으로 접근·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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