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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2019 워터-데당트 대토론회’ 성료

2020년 이후 실현가능한 남북 물환경 협력 물색

정석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2/03 [18:22]

수자원공사,‘2019 워터-데당트 대토론회’ 성료

2020년 이후 실현가능한 남북 물환경 협력 물색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12/03 [18:22]

▲ 자료제공=한국수자원공사@국토매일

  

[국토매일]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3() 여의도에 위치한 전경련회관에서 ‘2019년 워터데당트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2020년 이후 실현가능한 남북 물환경 협력을 계획하고자 마련됐다.

 

워터 데탕트는 물(water)과 긴장 완화를 의미하는 데탕트(Detente)의 합성어로, 물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요 인사는 주승용 국회부의장,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우상호 국회의원, 이학수 K-water 대표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환경부 기획실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개회식에서 국회부의장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올해 남북관계는 최근 2년간 달려온 속도에 비하면 다소 주춤한 모습이지만, 국회와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국회물포럼과 국회 한반도경제·문화포럼에서는 대북사업 및 물환경정책 전문가들과 이에 관심있는 국민들을 모시고, 남북협력을 선도하게 될 물환경 협력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말했고, 이어 남북이 로 공감하고, ‘로 하나 되며, ‘로 번영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함께하시어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전달했다.

 

주제발표는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위원이 대북제제와 물환경 협력주제로 발표했다. 고 위원은 미국의 대북체재는 수출통제, 수입금지, 운송제재 등 경제적 조치들로 국한된다는 점에서 중복된다북한을 제재하는데 미국은 다자간 제재를 우선해야 한다며 북한이 안보리 결의안 1540호를 위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고 연구위원은 미국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북한과의 모든 거래 및 이전이 금지됐고 이후 미국 시장 및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2차 제재 가능성이 있다물이나 위생과 관련한 인도주의 사업도 엄격하게 제재가 적용되지만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은 허용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 연구위원은 한국이 대규모 직접지원은 워킹그룹 차원에서 불허될 가능성이 크다. 유엔을 통한 장기간의 모듈식 소규모 지원이 해답이 된다고 말했다.

 

조영식 K-water 사업기획부장은 남북 상생 마중물로서 물환경 협력주제로 강단에 섰다.

조 부장은 북한은 인프라 부족으로 가뭄, 홍수 등 물 재해 취약 및 에너지 수급에 시달리고 있고 시설 운영전력 부족, 관 노후, 약품부족으로 수량 및 수질이 우수하지 못하다평양 등 대도시도 제한급수 상태에 놓여있고, 지방도시 대부분 우물, 하천수에 의존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북한은 대비책으로 단천발전소, 어랑천 발전소 건설을 통해 전력생산, 농업용수 확보에 나섰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 부장은 현 상황에서 식수· 위생 개선 전문가 기술 및 학술 교류 남북 공유하천 협력 논의 재개, 확대 실천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의 끈을 차근차근 엮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남북 관계 발전시, 수상태양광, 노후화된 수력시설 현대화 물 이용 실태에 대한 공동조사 및 평가를 통해 수량-수질-생태, 경제협력과 연계한 효율적 물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조 부장은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 말을 인용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것보다는 작은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낫고 특히 거창한 말만 떠들썩하게 하는 것보다는 작은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낫습니다을 전하면서 주제 발표를 마무리했다.

 

한편, 수자원 공사는 2015년부터 매년 이 토론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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