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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료 또 인상…지역‧전문신문 언론공공성 악영향

종이신문발행 저해… 우정본부 적자 정부지원에서 찾아야

백지선 기자 | 입력 : 2019/11/28 [20:05]

▲ 지난 28일(목)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지역신문·전문신문 우편료 감액 축소에 대한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긴급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국토매일

 

[국토매일] ‘신문 우편료 감액 축소’문제는 전문신문들의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다.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요금 인상은 지역신문과 전문신문이 발행하고 있는 종이신문 발행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신문사 존립 자체에 위협적인 요소이다.

 

우편료 감액률 고시 예고에 따르면, 우정본부 우편사업 적자 누적에 따라 일간신문의 경우 68%→62%(6%p)로, 주간신문은 64%→59%(5%p)로, 월간잡지는 52%→50%(2%p)로 하락하게 된다.

 

지난 28일(목)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김두관 국회의원과 한국전문신문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간지선정사협의회 주최로 ‘지역신문·전문신문 우편료 감액 축소에 대한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긴급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전문신문과 지역신문은 정기간행물 우편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발행 중단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을 내며 신문우편료 감액 축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갑)   ©국토매일

 

토론회 시작에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갑)은 “내 자신이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젊은 시절 ‘남해신문’이 있다. 이 신문을 통해 남해시 구석구석을 알게 됐고, 시민과 소통하는 계기가 됐다. 그 결과 동네 이장에서 도지사에 당선됐고, 국회에도 입성하게 됐다”며 “남해신문 시절에 우편료가 올라 경영에 무척 어려움을 겪었기에 현재 지역신문 및 전문신문이 처한 우편료 상승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신문이 없어지면 지방자치제도가 사라질수 있다"며 "전문신문과지역신문을 살리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용성 한서대 신방과 교수는 '우편제도의 공공성과 신문 우편료 정책의 개선방안'으로 주제 발표를 통해 “우편요금 할인은 신문진흥제도의 주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정기간간행물의 우편요금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 결과 주요 선진국들이 지방자치를 꽃 피울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스위스와 프랑스의 사례를 상세히 언급했다. "현재 스위스는 우편법 제 15조 제1항에 따라 체신공사가 인쇄매체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정기구독 신문 및 잡지의 발송요금을 할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스위스 연방정부가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에는 신문유통 지원을 위해 2008년 국가-신문-우체국과 협정을 체결했다. 국가는 신문의 운송과 유통을 위한 공공서비스는 우체국에 위임하고 7년 동안 재정적 지원을 했다. 국가는 신문 다양성을 보장하고 합리적 가격으로 신문을 우편 배달하는 것을 보장했다. 2015년까지 국가는 매년 2억 유로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신문 운송을 위한 우편요금은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해야하며, 국민의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불가피한 재정 손실을 보출할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용성 한서대 신방과 교수가 '우편제도의 공공성과 신문 우편료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국토매일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신문협회 양영근 회장은 “발제가 언급한 외국사례처럼 공익성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우편요금은 국민의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하며,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요금 적자원인을이 정기간행물에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하고 우수고객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요금인상은 발행부수 축소 또는 폐지를 의미한다며 우정사업본부가 처한 적자문제는 공공기금 또는 국가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며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중소언론기업을 육성해야할 책임이 있다며, 그동안 우편요금 인상 영향도 심각하데 감액률까지 축소된다면 출판문화는 급속한 쇠퇴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병동 지역신문발전위원장은 “한국은 중앙집권제도로는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로 전환이 필요하기에 지역 신문이 필요하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지역 신문 지원 발전법’이 시행됐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의미가 축소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당시 공약사항이었지만 실제 국정에 반영이 안돼고 있으며 지역신문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더 크다”고 말했다.

 

우상표 용인시민신문 대표는 “우정사업본부는 정부기관이다. 이 기관이 처한 적자는 공공재 투입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또는 내부 회계 처리로 극복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지역 일간지와 지역 주간지에도 우편요금 차별이 존재한다” 언급했다. 이어서 “우편료 감액 정책을 폐지하고, 지역 일간지혜택도 지역주간지로 확대가 필요하다. 주요 선진 국가들의 사례는 정부의 철학, 기조 때문에 가능했다”며 요금인상에 대해 반대했다.

 

바른지역언론연대 이영아 회장은 "신문사업과 우편사업을 시장의 논리로 넘기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조 원을 쓰는 정부가 몇백 억을 아끼자고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격"이라며 "감액 비율이 축소되면 신문사별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원가가 늘어난다"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적자논리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지역신문을 육성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국토매일

 

토론회를 지켜 본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도 "전문신문과 지역신문에 혜택을 많이 주지는 못할망정 준 것도 빼앗는 상황이 야속하고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우정본부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역·전문 신문사들이 공공성을 가진 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논의를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심상정 의원(정의당 대표)   ©국토매일

자리를 함께한 심상정 의원(정의당 대표)도 “개혁해야할 될 대상은 물러나 있고, 이상하게도 을과 을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신문과 전문신문 등에 대한 우편료 지원 방안은 공공성을 가진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성택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장은 “작년 우정본부 적자가 1450억 원이었다. 그런데 우편요금 감액 금액이 2185억 원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우정본부는 국가에서 예산을 받지 않고 자체 수입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하는 '특별회계'라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국가에서 집배원 월급을 준다. 때문에 97.5%까지 요금 감액을 해 준다"며, "언론사와 우정사업본부가 공생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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