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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문 정부 출범 30개월 중 26개월 서울 아파트값 32% 상승"

25평 기준 17년 5월 8.5억원에서 11월 12.6억원으로 올라

박찬호 기자 | 입력 : 2019/11/28 [19:34]

 

 

 

▲     © 경실련 자료



[국토매일] 2017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6개월(30개월) 동안 서울 주요 단지의 아파트값이 32% 올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에 있는 34개 주요 아파트 단지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30개월 중 전월 대비 가격이 상승한 기간이 26개월이고 가격이 하락한 기간은 4개월에 그쳤다.

 

서울 아파트값은 문 대통령 취임 시점인 20175월 평당 3415만원(25평 기준 8.5)이었으나 201911월에는 5051만원(12.6)으로 평당 1637만원(4, 32%) 상승했다.

 

경실련은 측은 "시장 상황은 심각하지만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와 정권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집값이 안정세에 있다고 자평했다"며 지난 19일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한 발언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문 대통령 발언의 근거 자료인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값 통계는 표본 자체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를 근거로 "2013년 이후 최장 기간인 32주 연속 집값 하락"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경실련 측은 "2014년 통계작성기관이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될 당시 2주간 서울 아파트단지 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단지 중 30% 단지에서만 거래 건이 존재했고 나머지 70% 단지는 거래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 건수는 단지 평균 주당 0.24건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감정원은 '주택가격 동향조사' 뿐 아니라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라는 이름으로도 아파트값을 매월 발표한다.

 

주택가격 동향조사 상의 175월 가격지수는 97.3에서 시작해 198월에는 107.2로 지수가 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상의 가격지수는 93.2에서 시작해 198월에는 124.733.5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실련 측은 "그나마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감정원의 통계는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라면서 "하지만 정부는 집값 안정세를 주장하기 위해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주택가격동향조사만을 인용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대통령은 한국감정원의 엉터리 통계를 근거로 서울 집값이 안정세라고 말한다""대통령은 한국감정원의 시세와 동떨어진 엉터리 주간가격 동향 발표를 중단시키고 월간동향의 경우에는 실거래가에 기초하도록 통계방식을 바로 잡아 더 이상 엉터리 통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간 엄청난 집값 상승으로 최악의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우롱하는 국토부 장관을 경질하고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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